대구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6고단312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2

판결선고

2016. 2. 18.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 노조 및 신규 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L 등 5명을 신규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E이 정당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임금 체불 등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지배·개입의 점),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2호(특정 노동조합 가입조건 고용의 점),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불이익 취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시킨 후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해악성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검찰 조사시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만 63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