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정1645 판결

먼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4. 7. 10. ㈜I에 모텔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등을 835,000,000원에 도급하였고, ㈜I은 피고인의 추천 및 연대보증 하에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H을 채용함으로써 위 H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는바, ㈜I으로서는 기존 목수들 외에 추가로 목수를 고용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표인 F은 사업주를 'D, 대표자 A(피고인)'으로 표시하여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요청으로 현장에 투입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에 의한 조사 과정에서는 "목수들의 현장 투입 결정은 내가 하였다. J은 대표이사이지만 내가 ㈜D의 대주주이자 총괄 회장이기에 법적인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 소속 K 이사가 현장에서 붙박이로 있으면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으로 8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주체는 ㈜D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I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청도현장 노임정산서'(수사기록 21면)는 ㈜D과 F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 ㈜I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두 회사 사이에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됨으로써 ㈜I에서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다[현장소장 H이 작성한 확인서(수사기록 22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목수일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메모(수사기록 23면) 역시㈜I과 협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H은 형식적으로는 ㈜I 소속 현장소장이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공사를 맡도록 지정한 사람이므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서류들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확인서, 메모는 ㈜I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거나 그 임금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D의 최대주주인 점,㈜D은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은 건설업체 선정, 자금관리, 건축행정 및 건설회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실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I과 계약체결 및 연대보증, H의 현장소장 채용, 공사대금 등의 정산 합의 등 제반 업무를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사주로서 사실상 회사를 경영하여 온 자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의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이 위 회사의 실질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는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