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7가단122410 판결

피고회사와 원고는 최초 근로계약 시 기본급 2,500,000원과 법인카드 사용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식대, 자가운전수당, 통신비 등을 지급하였고, 기본급도 몇 차례 인상되었다.

그리고 피고회사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14. 8. 1.부터 2016. 12. 31.까지는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2017. 1.경 50만원, 2017. 2.경 50만원, 2017. 3.경 100만원, 2017. 4.경 1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7호증 내지 60호증과 을제2호증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갑제1호증 내지 65호증과 을제1호증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쌍방의 용인 하에 원고가 피고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일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휴업수당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을제25,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과 피고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인 2013. 9.경부터 2014. 7.경까지에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25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원고의 급여는 1일 평균임금 83,333원(= 2,500,000원/30)을 기준으로 할 때 666,654원(= 83,333원 × 8일)이 된다.

한편 ① 2017. 3.경부터의 급여인상분 50만 원의 경우 피고회사와 원고사이에 급여인상에 대해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른 직원에 대한 급여인상분이 원고에게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② 법인카드 사용한도액 50만 원의 경우 임금 정산이나 조정의 성격을 지닌 금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명목과 용도도 명확하지 않은 점, ③ 명절금품 70만 원의 경우 피고회사와 원고사이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실제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은 점, ④ 식대, 자가운전비용, 통신수당 31,900원의 경우 원고와 참가인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지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금품이 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급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6,654원과 이에 대하여 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17. 6. 27.부터 2017. 12.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를 하였고, 2014. 8. 1.부터 2017. 4. 30.까지는고와 피회사 쌍방의 용인 하에 두 번 정도 출근한 외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7. 5. 1.부터 2017. 5. 8.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7. 7. 14.부터 2017. 12. 15.까지 부당해고로 인하여 피고회사에 근무하지 못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은 피고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무한 기간은 합계 495일｛= 333일(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 + 8일(2017. 5. 1.부터 2017. 5. 8.까지) + 154일(2017. 7. 14.부터 2017. 12. 15.까지)｝인바,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위 2)의 가)항에서 본 일 평균임금 83,333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390,397원(= 83,333원 × 30일 × 495/365, 원미만 버림)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90,39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년간 근무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연차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다시 2017. 5. 1.경 다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없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회사에게 원고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여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원고가 해고기간(2017. 7. 14.부터 2017. 12. 15.까지)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인 12,916,615원의 지급을 명하였고, 피고회사는 지급을 명한 기간 내에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원고의 급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아울러 2017. 12. 16.부터 2018. 11. 19.까지를 부당해고기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2017. 12. 16.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회사와의 근로계약 시 관리직 이사로 일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관리직 업무는 배정하지 않고 영업업무, 현장업무, 시장조사 등 허드렛일만을 강요하는 등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관리직 이사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나 현장업무, 시장조사 업무 등이 관리직 이사의 업무가 아닌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또한 갑제1호증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회사가 원고의 업무분담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2017. 7. 14. 부당하게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8)항 내지 1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회사가 원고의 결근 등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해고사유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권을 남용하여 위법·부당하게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제21,2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7. 7. 12. 해고예고를 하면서 2017. 7. 14.자로 퇴사처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할 해고예고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30일간의 평균임금인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6,557,051원(= 미지급급여 666,654원 + 미지급퇴직금 3,390,397원 +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과 그 중 666,654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7. 12.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3,390,397원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2,5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