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8가합207827 판결

원고들 주장의 요지

판단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고 한다)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특례 조항'이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이 이 사건 특례 조항을 통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게 한 취지는,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금이 적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 조항을 적용한 결과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노사합의를 통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은 이 사건 특례 조항에서 정한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외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중 각 해당 근무기간 동안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각 최저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별 연 근무일수, 주휴일수(연 유급휴일일수), 일 근무시간이 별지2 표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이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시간당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시간당 5,210원, 2015. 12. 31.까지는 시간당 5,5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그 근무기간 동안 각 해당 연도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최저임금을 '(연 근무일수 + 주휴일수) × 일 근무시간 × 시급 최저임금'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그 계산 결과는 별지2 표 중 각 '연도별 최저임금'란 기재와 같고, 위 최저임금의 원고별 합계액은 별지2 표 중 각 '합계'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중 각 해당 원고별 '합계'란 기재 금액을 기준으로 '원고청구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최종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6. 2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9. 6. 2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 C, D, E, F, G, H, I, J, K, L의 경우 별지2 표 중 각 해당 '원고청구액'에서 '최종인용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주장의 요지<1>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