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고단1873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73

판결선고

2018. 10. 4.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2.부터 2017. 1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7. 9. 임금 3,384,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9,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137,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1.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퇴직금 14,202,7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퇴직금체불)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2 내지 4, 6 내지 8, 10,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4,211,349원 및 근로자 G의 체불상여금 1,251,3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2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90,474,8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