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단113090 판결

본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947,109원 및 그 중 14,597,109원에 대하여는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그 중 1,350,000원에 대하여는 2020.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857,87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 제8호증,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597,109원(= 임금 9,578,260원 + 퇴직금 5,018,8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 2015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이중지출 관련 손실금 6,250,000원은, 실제로는 피고가 사용하는 통장이 2개가 있어 한 쪽 통장에서 다른 쪽 통장으로 이체되었다가 다시 원래 통장으로 반환이체 되었음이 확인되는데 피고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중지출 손실금이라면서 원고에게 변상을 강요한 금액이다. 따라서 이는 이중지출이 아닐 뿐더러 설령 손실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원고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 원, 피고 사이의 이 부분 변상 합의는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합의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고,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조에도 위배되는 약정으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2015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책임질 부분은 재고물품 부족분에 대한 손실금 3,279,000원 뿐인데, 원고가 4,629,000원(앞서 1.라.항에서 본 변상금 합계액 6,629,000원에서 2016. 6. 30.에 원고가 송금의 방법으로 지급한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상하여 1,350,000원을 초과 변상하였다. 이 초과 변상금 1,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597,109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3.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때인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33,857,8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2015. 3. 3. 2,000,000원을 무단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2015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재고물품 부족분 손해액 5,689,200원(부족한 프로폴리스 원액과 소초광을 원가가 아니라 판매가격으로 계산한 금액), 이중지출 결손 손실 6,250,000원, 합계 11,939,20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2017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재고물품 부족분 등 손해액 19,918,675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2015. 3. 3.경 원고가 피고 자금에서 2,000,000원을 무단인출하여 횡령하였음은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6. 6. 30.에 피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여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이는 횡령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횡령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반환되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1.라.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16. 6. 30.에 피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돈은 2015년도 결산 관련 변상합의에 따른 변상금의 일부 지급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해 준 돈일 뿐이지 2015. 3. 3.경 무단인출금의 반환은 아님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5년도 결산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것처럼 원, 피고가 합의를 하여 원고가 변상할 금액을 9,529,000원으로 정한 다음 그 변상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이 11,939,200원임(피고가 주장하는 이 부분 실제 손해액은 재고물품 부족분에 대한 손해액을 위 변상합의에서는 원가로 계산하였는데 판매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이다)을 내세워 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피고는 원고가 그 변상 합의에서 정한 변상방법에 따라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이제 그 변상합의에 따른 금액이 아니라 실제 손해액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합의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여 합의가 실효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의 이 부분 청구 중에는 2015년도 결산 관련 손실금에 대한 변상합의금 중 미지급된 돈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부분 미지급금 2,900,000원(= 변상합의금 9,529,000원 - 1.라.항의 지급 합계금 6,629,000원)은 지급하여야 한다.

2017년도 결산과 관련하여 원고의 부정행위나 잘못으로 피고가 19,918,675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거나 원고가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5호증, 제9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D의 증언,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재고물품 부족이 생겼음에 대한 증거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재고물품에 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도난이나 망실이 있을 수도 있고, 장부정리 과정에서의 잘못일 수도 있으며, 기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비록 원고가 경리나 판매 업무 전부를 혼자서 다 처리해 왔다고 하더라도 재고물품 부족분 손실 전부에 대해 당연히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4,900,000원( = ①의 2,000,000원 + ②의 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①은 불법행위일인 2015. 3. 3., ②는 별지의 특약에서 정한 최종변제기인 2016. 12. 31.)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8. 8. 10.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2.라.항의 소결론 항목에서 인정한 의무 범위 내에서 이유있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3.다.항의 소결론 항목에서 인정한 의무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받아들인다. 그리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3083,2019

판결선고

2020. 6. 18.

대구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