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단4328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328

판결선고

2020. 1. 15.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세종 E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H로부터 105,128,405,000원에 도급받아 2018. 4. 11.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 중구 I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G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받아 2018. 7. 30.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G 신축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G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범죄사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상승하는 고소작업대와 천정사이에 근로자가 끼어 협착되거나 충돌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고소작업대 작업시 위험성, 안전조치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 19. 위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소작업대의 방호장치인 과상승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 등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고소작업대 근로자들에게 고소작업대 작업시 위험성, 안전조치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J(61세)를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2019. 1. 19. 피해자가 소방배관 천정 행거 설치 작업을 위해 과상승방지장치가 1.5m 낮게 설치되고 더 나아가 그 과상승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는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중 고소작업대가 천장에 닿을 때까지 계속 상승하여 고소작업대 상부난간과 천장 상부 사이에 피해자의 목이 끼어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2019. 2. 6.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고,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업무상과실치사죄 사이에)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2항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C이 각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있던 피고인 B, D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불이행의 업무상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 J이 작업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C, D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및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 A, C은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관할 관청의 개선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