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고단5281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281

판결선고

2020. 7. 14.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경북 칠곡군 C에서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9. 13.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B 사업장에서 피해자 D(57세)로 하여금 위 사업장 내 사일로 도색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일로 도색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사일로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사일로 취급 작업과 관련하여 전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일로 취급 작업 시 작업지휘자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사일로 도색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일로 도색작업을 하던 중 전도된 사일로, 에 깔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9. 4. 15. 12:00경 위 사업장 내에서 흉곽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작업장 내 천장크레인에 해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죄와 판시 제1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상죄와 판시 제1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고, 판시 제1의 나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