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2. 17. 선고 2019고정77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증인 D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D가 흥분한 상태에서 산업재해를 고의로 유발할 염려가 있어 공장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말하였음에도 D가 분을 이기지 못하여 집으로 간 것이고, 자신이 해고한 바 없으며, 2018. 9. 20.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①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안하려면 나가, 상관 지시 불이행으로 퇴직 사유 되니깐 나가"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② 피고인도 2018. 10. 수사기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못하겠으면 공장에서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당시 상황이 수습되지 않았으니 나가 있으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여 D에게 "공장에서 나가있으라"가 아닌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고, ③ 피고인은, 2018. 9. 20. D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자, 'D가 업무에 현격하게 부적합하고 작업지시에도 불응하고 이래서 나는 해고를 했으니까. 내가 그만두라 했고 D가 알았다 하고 갔으니까 법적으로 조치를 하라고" 말한 바 있는데, D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해고의 의미과 법적 효과를 알아보거나 알지 못한 채 계약 해지의 의미로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D는 2018. 9. 14.경 E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말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E는 2018. 9. 17. D에게 "사장 절대 해고예고수당 줄 생각안한다"라고 통화하였는데, E는 그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실제로 해고예고수당얘기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현재 피고인의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D와의 통화내용과 달리 피고인에게 위 얘기를 전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0. 25. 조사 당시 2018. 9. 20. D가 회사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9. 1. 16. 조사 당시에는 사직서 쓰러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④ E와 D 사이의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를 통하여 D에게 다시 출근을 할 것인지 알아보거나 나오라고 말한 적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진정서, 고소장,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내사보고(내사자료 입수보고-녹취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소송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