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75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1 내지 2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원고들이 남해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인부로 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의 실제 운영자이던 G이 근로기준법상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임금체불행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한 설계도면과 건축일정에 따라 전체 공사의 일부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근로일수에 따른 노무비 명목의 돈을 제공받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형틀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미지급 임금은 원고 A의 경우380만 원, 원고 B의 경우 2,688,340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임금 3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 B에게 임금 2,688,3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4.부터 갚는 날까지 각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이 765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고발사건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2. 30. F에게 '2016. 10.분 노임 1,057만 원을 2017. 1. 2.까지 지급하고, 2016. 11.분 노임 2,183만 원 및 마무리 공사에 대한 노임은 공사완료 후 거푸집이 해체되면 10일 이내에 전액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형틀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의 노무비를 한꺼번에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기, 약정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식, 하자보수 등 하도급계약에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해 아무런 주장과 입증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고발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F이 아닌 I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갑 제14호증의 8, 제1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형틀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F과 이 사건 합의를 하고 그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이 사건 형틀공사가 종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당시 원고들은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해 있었으며, 원고 A은 그 이전에 이 사건 고발 대리인에게 고발 및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원고들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 및 원고 B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정한근 이용욱

각주1) 피고는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2019. 8. 27. 준비서면을 통해 이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