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20고단3643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43

판결선고

2020. 11. 4.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청소위생관리 용역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4:53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F지점'에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여, 69세)으로 하여금 고압살수기를 이용하여 천정 살수(물청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을 함에 있어 고소작업대·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사다리는 경작업이나 고소작업대·비계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에는 사다리를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고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 등 안전한 작업발판이 아닌 이동식 사다리(A형, 작업 높이 약 1.87m)의 최상부 발판 위에 올라가 고압 살수기로 천정 살수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사다리에서 살수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1. 4. 05:46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동식 사다리(작업 높이 약 1.87m) 위에서 고압살수기를 이용하여 천정에 물을 뿌리는 청소 작업을 하던 소속 근로자인 G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위 C에 대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당시 렌탈 장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함에 있어 작업발판에서 중간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안전난간을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위 C에 대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당시 렌탈 장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268조(판시 제1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피해자가 불안정한 에이(A)형 사다리 위에서 고압살수 작업을 하려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바람에 끔찍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지시 및 주의사항을 무시한 채 작업현장에 있던 불안정한 사다리를 임의로 가져와서 위험한 작업을 한 점, 사고 후 관할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지적한 미흡한 작업환경을 즉각 개선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상시 근로자가 없는 영세 사업장인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