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구합26682 판결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20. 3. 6. C 등에게 한 노동조합 가입거부 처분의 철회를 명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위 2020. 3. 6.은 J 지부 산하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 사건 결의를 한 날이고, 원고가 그 날 C 등에게 노동조합 가입거부 처분을 한 사실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결의를 보고받고 현재까지 C 등의 조합가입을 승인할지 고심하는 중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원고의 처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① C 등은 J 지부 조합원들에게 반목을 일으키는 등 조합원의 단결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I노조 조합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② J 지부 소속 213명의 조합원 중 약 93%에 달하는 198명이 C 등의 조합가입을 거부하고 있는데, C 등의 조합가입을 허용하면 위 198명의 조합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는 이 사건 결의로써 C 등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중한 점, ③ C 등의 조합가입 목적은 오로지 원고의 상조·전별금 제도의 혜택을 얻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단결권 행사와 무관한 점, ④ 이 사건 규약 제9조는 중앙위원회가 실제 소집되었을 경우에만 비로소 중앙위원회가 재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인데 C 등의 가입 여부에 관하여 중앙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으로 가입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C 등의 조합가입을 거부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에 기초한 집단적 단결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하고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므로, 노동관계법령이나 이 사건 규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2>

시정명령 대상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21조 제2항 본문은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 등의 진정을 받은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의 의결을 요구하였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도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는 위 의결 내용에 따라 확정된다고 볼 수 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시정명령 의결 요구에 따라 ‘원고가 2020. 3. 6. C 등에게 행한 노동조합 가입거부 결의‧처분’이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 및 이 사건 규약 제9조에 위반된다는 의결을 하였다. 그런데 위 2020. 3. 6.은 원고의 주장처럼 J 지부 산하 상무집행위원회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결의를 한 날일 뿐이다. 특히 의결서의 ‘구체적 판단’ 부분의 결론(제4항)에는 ‘원고가 2020. 3. 6. C 등에 대해 가입거부를 결의한 것은 이 사건 규약 제9조 및 노동조합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J 지부가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조합가입 결정에 관한 결의를 할 권한이 있고 C 등은 원고와 정책적 이념이 다를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C 등의 가입을 반대하기 때문에 원고의 조합가입거부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를 볼 때 원고도 시정명령 의결 대상이 된 행위가 이 사건 결의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의결서 주문이나 일부 이유 부분에서 시정명령의 대상을 ‘노동조합 가입거부 결의‧처분’이라고 기재하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도 시정명령의 내용을 ‘노동조합 가입거부(불승인) 처분 철회’라고 기재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결의를 보고받고 C 등에 대한 조합가입을 승인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이 사건 결의로 조합가입이 거부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비록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결의가 있었다고 곧 원고의 조합가입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3> 노동조합의 결의도 노동조합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 사건 결의 자체를 원고의 조합가입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과도 관련이 없다.

시정명령 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 본문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자에게는 단결권 행사를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조합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갑 제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 8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는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 이 사건 규약 제9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21조 제2항 본문이 정한 시정명령 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규약 제9조 제2항에서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의 조합가입 여부에 대해 중앙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다른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조합가입거부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규약 제89조 제3호에서 다른 노동조합에 복수 가입한 행위를 징계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의 조합가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다른 노동조합에의 가입 자체를 이유로 조합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그 다른 노동조합이 원고와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C 등이 J 지부 조합원들에게 반목을 일으키는 등 조합원의 단결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갑 제7호증은 이 사건 결의 후인 2020. 9. 2.자 문자메시지로서 이 사건 결의의 근거가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도 막연히 C 등의 정책적 이념이 원고와 다르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든 사실도 없다.

C 등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원고에 가입하려는 이유에 대해 ‘동료들 간에 노동조합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조사 등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에 복지혜택 등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조합가입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고, C 등이 원고에의 가입·탈퇴를 반복하고 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이상 위 진술만으로 C 등의 조합가입 목적이 원고 주장처럼 오로지 전별금, 상조금 등의 수령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결의의 회의록을 보면, I노조 조합원들의 성향이나 그간의 행동 등을 볼 때 원고 소속 조합원들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전별금 수령을 위해 마음대로 가입·탈퇴를 하며 반대 여론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C 등의 조합가입을 거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은 다른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감정에 기초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C 등에게 직접 관련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조합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규약 제9조 제1항은 조합의 가입은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된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재가입 신청자나 복수가입 신청자의 조합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형식을 볼 때, 조합가입신청자 중 재가입 신청자나 복수가입 신청자의 조합가입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게 그 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어떤 규약상의 근거 없이 권한이 없는 J 지부 산하 상무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재가입 및 복수가입 신청자인 C 등의 조합가입을 결정하도록 하여 위 상무집행위원회가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규약 제9조 제2항에도 위반됨이 명백하다(원고도 J 지부 산하 상무집행위원회가 C 등의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