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1나316442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5,770,801원, 원고 B에게 4,424,2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537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사용자이고 원고들이 근로자인 사실, 원고들이 2018. 8. 19. 퇴직한 사실, 원고 A는 2018. 8. 임금 1,935,483원과 퇴직금 3,835,31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 B는 2018. 8. 임금 1,483,870원과 퇴직금 2,940,41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770,801원(= 1,935,483원 + 3,835,318원), 원고 B에게 4,424,280원(= 1,483,870원 + 2,940,41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9. 3.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7. 1.까지 연 6%(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윤남현 장래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나316442

판결선고

2022. 4. 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