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2고단4161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161

판결선고

2022. 11. 15.

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C호에 소재한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중식)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4. 2.부터 2022. 8. 7.까지 근로한 E과 2022. 4.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1항

벌금 3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고소인은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 근무하면서 당초 피고인이 구인광고에 적시하였던 바와 같은 내용으로 근무하였고, 함께 일하던 직원으로부터 근무조건에 대해 전해들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급여를 모두 약정한 바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황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