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11. 16. 선고 2022구합21124 판결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근무형태 변경 등 고용환경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2. 6. 28. 대통령령 제32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2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구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20. 10.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 (1)항에 의하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 등을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은 고용안정장려금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규정 제16조 제2항 제1호는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 해당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이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피고가 2019. 7.경 원고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참여 신청에 대하여 승인결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규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승인 여부가 결정된 이후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사업계획서 승인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위 서식 자체에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 안내' 중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임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승인 통지서를 통하여 사업주의 4촌 이내의 인척의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안내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대상근로자는 원고와 2촌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대상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안정장려금이 지급될 수 없음에도 원고는 위 대상근로자를 포함하여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였다.

고용안정장려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 양식 자체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혈족 포함'란에 해당 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해당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신청서의 기재 중 '인척'의 표시가 누락되어 있어 처제의 경우 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하였다고 주장하나, 친족은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민법 제767조) 설령 원고가 친족의 범위에 인척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착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할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이어서 그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