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1. 15. 선고 2022노4514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단근거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자 채용업무를 E 이사에게 위임하였다고 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법리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D가 병무청에 전직승인을 신청하면서 첨부한 이 사건 회사의 2021. 9. 29.자 채용동의서 및 위 근로자가 전입한 당일 이 사건 회사가 병무청에 한 신상이동 통보 및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재직증명서에는 피고인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위 재직증명서에는 피고인의 서명까지 되어 있으며(증거기록 제29, 35, 36쪽), 피고인에게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죄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는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채용 및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인사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회사가 업무분장에 의거해 경영지원담당 임원이 근로계약서 작성 등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경영지원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중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중첩적으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7조 준수의무 주체로서 동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중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김수철 배종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