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구합21503 판결

1) 피고 대표자 교육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할 의무와 이를 위하여 A단체를 구성할 의무가 있다.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 중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실무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고, 원고 C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로 원고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다.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에는 9개의 노동조합[E노동조합, F노동조합, G노동조합, 원고 노동조합, H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경북지부, I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 J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J조합 경북지부’라 한다), K노동조합 경북지부, L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L조합’라 한다)]이 있고, 그 중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없는 상태이다.

경상북도교육청 A단체의 근로자대표 임기가 2023. 6. 15. 종료됨에 따라 L조합가 주축이 되어 후임 근로자대표 선거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일환으로 L조합는 2023. 2. 17.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9개의 노동조합 중 L조합와 원고 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노동조합에게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1차 회의를 2023. 2. 24. J노동조합 경북지부 사무실에서 개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통지를 받지 못한 원고 노동조합이 불참한 상태(9개 노동조합 중 3개의 노동조합이 불참하였다)에서 경상북도교육청 A단체의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가 2023. 2. 24. 개최되었다(이하 ‘1차 회의’라 한다). 1차 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구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정하고 선거관리규정의 초안을 논의하였는데, 차기 회의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여 확정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 M은 2023. 2. 27. 차기 회의의 일시와 장소가 기재된 1차 회의 결과를 원고 노동조합을 포함한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9개의 노동조합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였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3. 6. 원고 노동조합 등 4개 노동조합이 불참한 상태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였는데(이하 ‘2차 회의’라 한다), 위 회의에서 선거관리규정 및 아래와 같은 선거일정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 M은 2023. 3. 7.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9개 노동조합에 2차 회의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차 회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선거공고를 하고 후보등록을 진행하였으나, N만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하여 2023. 3. 24. 별도의 투표 없이 N을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1) 피고는 2023. 9. 6.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경상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공립 단설유·초·중·고·특수학교에게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N을 근로자대표로 확정하기 위해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대표 확정 동의서를 2023. 9. 20.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9. 6.부터 2023. 9. 20.까지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현업 근로자로부터 근로자대표 당선인에 대한 동의서를 접수받았는데, 77.7%가 동의하였다. 이를 근거로 경상북도교육청은 2023. 9. 27. N을 경상북도교육청 A단체의 근로자대표로 확정하였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의 결과로 인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야기되었다거나 1, 2차 회의 및 이 사건 선거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들의 현존하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을 뿐더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사이의 경쟁에 중립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효과의 주체가 될 수 없어 피고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원고 노동조합 청구 부분

원고 C 청구 부분

1, 2차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결의 무효 확인 및 D을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결정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원고 C의 2023. 2. 25.부터 2023. 3. 24.까지 실시한 이 사건 선거 무효 확인 청구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법으로(제1조),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준을 넘는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A단체를 구성‧운영하여(제24조 제1항),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제24조 제2항),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A단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제24조 제4항).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2, 20, 21, 23 내지 3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노동조합이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여 1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어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23. 2. 25.부터 3. 24.까지 실시된 이 사건 선거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경상북도교육청 A단체 운영 규정 등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선거 이전에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근로자들이 만든 유효한 선거관리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선거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선거관리규정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였다.

원고 노동조합은 L조합 측으로부터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여 1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원고 노동조합이 불참한 1차 회의에서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가 결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1차 회의에서는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하여 ‘1차 회의 참가 노동조합 및 2차 회의 참가 노동조합 추천 1인으로 구성한다’고 정하였고, 선거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 및 확정하기로 정함에 따라 2차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의 구성과 선거관리규정의 확정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 M은 원고 노동조합에게 1차 회의 의결 내용 및 2차 회의 일시‧장소가 기재된 1차 회의록을 발송하였는데, 원고 노동조합은 이를 송부받아 2차 회의 일시‧장소를 알게 되었음에도 2023. 3. 6. 열린 2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거나 선거관리규정에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노동조합이 1차 회의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거에 원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 대표를 입후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은 참여노동조합 추천후보는 해당 단체의 상시적 의사결정기구의 추천으로 하고(제16조 제1항), 참여노동조합이라 함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말한다고(제3조 제5호) 규정하고 있는 점, 1, 2차 회의록에 첨부된 참가단위 확인표에 원고 노동조합이 참가노동조합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참여노동조합에 해당한다.

원고 노동조합은 1차 회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늦어도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차 회의록 및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을 송달받은 날인 2023. 3. 7.부터 자체 의사결정기구의 추천을 통해 원고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의 입후보를 내는 등 절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선거의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2023. 3. 20. 오전 9시부터 2023. 3. 24. 오후 5시까지이고(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3항),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을 2023. 3. 7.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입후보기간이 원고 노동조합이 의사결정기구 추천을 통해 근로자대표를 입후보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C은, 참여노동조합 소속이 아닌 개인 자격 후보는 선거권자 100인 이상의 추천을 통해 후보자로 등록되는데(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제16조 제2항), 이 사건 선거 공고일인 2023. 3. 13.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거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2023. 3. 13.까지가 아니라 2023. 3. 20.부터 2023. 3. 24.까지이고, 2023. 3. 7. 선거일정이 확정된 2차 회의 결과가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2023. 3. 24.까지의 기간이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참여노동조합 소속이 아닌 개인 후보가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했다거나,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입후보가 좌절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 N은 단독으로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여 별도의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고, 참여노동조합이 추천하는 후보자 이외의 개인이 이 사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않았다는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선거 절차를 주도한 L조합가 원고 노동조합에 1차 회의 일시·장소를 통보하였더라도, N 이외의 다른 후보자가 출마하여 투표절차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경상북도교육청 산하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5호 및 이 사건 선거공고). 즉, 근로자대표는 이 사건 선거 결과가 아니라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을 때 확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N을 근로자대표로 확정하기 위하여 현업근로자 과반수이상으로부터 근로자대표 확정 동의서를 제출 받고자 하였다. 이러한 근로자대표 확정 동의절차는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진행된 절차이고 이 사건 선거와 별개의 절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고 C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대표 확정 동의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이 사건 선거 효력 유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 C은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피고의 근로자대표 확정 동의절차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지도 않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보기 어려운 이상 근로자대표 확정 절차를 통한 이 사건 선거 하자의 치유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