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6. 12. 선고 2023나323642 판결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B과 선정자 C(이하 'C'라 한다)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피고들이 당심에서 B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함에 따라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와 C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2,004,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및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0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이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대법원 1965. 7. 6. 선고 65다877 판결 참조), 위 해고예고수당채권의 지급일은 원고에 대한 해고일 다음 날인 2020. 1. 1.에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3. 8. 2.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해고예고수당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2020. 6. 11. 해고예고수당 등의 체불을 이유로 피고 및 C를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실, 그 고소에 기하여 관련 형사재판이 개시되어 이들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 및 C에 대한 고소 제기 또는 이에 기하여 개시된 형사재판만으로는 소멸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세영(재판장) 조세진 김래니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323642

판결선고

2024.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