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4고단3856202 판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226,2025

판결선고

2025. 9.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2024고단3226』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9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경부터 2024. 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년 4월 임금 2,828,5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21,192,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일인 2024. 6.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2020. 10. 1.경부터 2024. 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320,674원, ② 2021. 4. 15.경부터 2024. 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총무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7,292,572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613,2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일인 2024. 6. 30.까지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856』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 9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 및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원 관리 및 내장 공사 현장 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4. 1.~5. 매월 임금 343만 원 합계 1,71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직원 관리 및 내장 공사 현장 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7,547,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25』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D 및 대구 수성구 I에 사무실을 둔 ㈜E의 대표로서 상시 9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 및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4.경부터 2024.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 시공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4년 6월·7월·8월·9월 임금 각 2,800,000원, 2024년 10월 임금 1,400,000원 합계 1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4.경부터 2024. 10.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 시공 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5,575,8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224』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 및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14,930,000원(2024년 5월 임금 930,000원, 2024년 6월·7월·8월·9월 임금 각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8. 1.경부터 2024.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4,005,5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226』

『2024고단3856』

『2025고단125』

『2025고단1224』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5고단125』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D 및 대구 수성구 I에 사무실을 둔 ㈜E의 대표로서 상시 9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 및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6.경부터 2023. 12.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영지원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7,348,4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1224』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 및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경부터 2024. 8.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8,067,460원(2024년 6월·7월 임금 각 3,000,000원, 8월 임금 2,067,4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경부터 2024. 8.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10,001,1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유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