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7. 9. 선고 2024고단5839 판결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매월 임금 각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2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부터 202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5,509,8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허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