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2024구합20194 판결

원고들은 협동조합인 A협동조합, B협동조합, C협동조합, D협동조합(위 택시조합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택시조합들’이라 한다)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뒤에,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하 ‘실업급여 등’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택시조합들이 그 소속 택시기사들이 근로자가 아님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택시조합들에 소속된 택시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택시조합들에 지급된 일자리 안정자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조사결과를 회신받은 뒤, 원고들이 이 사건 택시조합들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여 실업급여 등의 수급요건을 미충족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별지 2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실업급여 등 부당이득액 반환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택시조합들이 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택시조합들에 전속하여 근로를 제공해온 점, 원고들이 운행하던 택시 차량도 이 사건 택시조합들 소유이고 원고들 소유가 아니었던 점, 원고 E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점, 이 사건 택시조합들의 근로계약서 내용상 원고들의 만근이 사실상 강제되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택시조합들로부터 출퇴근시간을 통제받지 않는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인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택시조합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월 고정급여를 지급받은 점, 이 사건 택시조합들이 지급한 정산금은 사실상 택시운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과급으로서 임금과 다를 바 없는 점, 이 사건 택시조합들 중 일부는 조합이 지정하는 충전소에서 유류를 주입해야 하고 근태관리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제1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지금까지 원고들의 고용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료 납입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실업급여 등도 지급하였는바, 원고들에게 실업급여 등의 수급권이 있다고 정당하게 신뢰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생계곤란을 겪던 원고들은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 등을 소비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원고들에 대한 근로자성 부인 판단에 따라 적법하게 수급하였던 실업급여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원고들의 사익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게다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한 고용보험 납입액은 이 사건 택시조합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및 ‘장애인고용장려금’의 반환채무와 임의로 상계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돌려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협동조합 형태인 이 사건 택시조합들의 조합원인 원고들과 법인 택시회사의 택시기사는 그 실질에 있어 동일함에도 법인 택시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제2주장).

관계 법령

판단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원고들과 같은 조합원들은 근무시간, 근무장소를 사업장의 관여 없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만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며(D협동조합은 매월 운영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운행을 못하도록 하나 이러한 불이익은 조합의 운영을 위한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징계와는 차이가 있다), 운행이 종료된 후 반드시 차고지에 택시차량을 입고하지 않고 자택 인근에 주차한 뒤에 다시 운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였다. 이 사건 택시조합들은 타코미터기를 통하여 원고들의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운행정보가 일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하여 특별한 불이익을 원고들에게 부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택시조합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다거나 원고들이 이 사건 택시조합들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택시조합들은 조합 명의로 택시차량을 구입하여 원고들에게 택시운행을 하게 하였으므로, 택시차량의 소유권이 이 사건 택시조합들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사건 택시조합들에 가입할 때에 출자금과 차량 구입비를 별도로 납입하였고, 이 사건 택시조합들은 원고들이 조합에서 탈퇴하는 때에 조합원이 차량 할부금을 완납한 경우 그 차량 판매액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경우 그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므로(C협동조합의 경우 2020년 5월 이전에는 탈퇴 조합원에게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았으나, 피고가 반환을 구하는 실업급여 등에 대한 실업기간은 모두 2020년 5월 이후이다) 사실상 원고들 자신의 계산으로 운송업무를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택시조합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본급, 승무수당 등이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정해진 기본급 없이 매월 전액관리제 시스템을 통해 운행 수익을 모두 이 사건 택시조합들로 입금한 뒤에 운영비,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원고들은 기본급과 일정한 기준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운행수익금 중 운영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원고들의 이익으로 귀속되어 원고들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 E의 2020년 4월분 급여명세서에 임금 1,350,000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5,770원이 공제된 사실, A협동조합이 2020. 5. 11. 발행한 원고 E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 2020년 2월과 3월의 임금 각 1,350,000원에 대하여 각 5,770원의 갑종근로소득세가 공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A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결과, 국세청 소득신고는 개인별 실제 임금대장이 아닌 소득신고용으로 별도 작성한 급여명세서상 임금총액으로 매월 신고하는 점, A협동조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용으로 작성한 급여명세서와 실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개인별 월 임금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E에 대한 급여명세서 및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증거만으로 원고 E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택시조합들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여 수행할 수 있고, 그 조합원은 협동조합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납입한 출자액 한도로 책임을 진다. 원고들 역시 이 사건 택시조합들에 조합원으로 개인출자를 하여 1인당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들은 법인 택시회사 운전기사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원고들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의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원의 지위가 양립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5565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이 위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한 것을 근거로, 조합원의 지위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가 양립가능하다면 조합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도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대로 조합원의 지위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가 양립가능하다고 하여 곧바로 조합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가 양립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택시발전법에서 정하는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택시발전법 제2조 제4호)’을 의미할 뿐이지 근로자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택시조합들의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을 조사한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에게 원고들의 실업급여 등의 수급과 관련하여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일 이전부터 고용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었으며, 고용보험 취득단계에서 원고들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조사 등 검토가 없었고 원고들 본인이 근로자로 알고 있었으며 사업장에서도 근로자로 인지하여 고용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수급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실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택시조합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근로자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때 원고들과 이 사건 택시조합들 모두 원고들을 이 사건 택시조합들의 근로자로 인식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택시조합들이 원고들이 납입한 택시수익금 중 고용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만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원고들은 고의나 중과실의 귀책사유 없이 피고로부터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실업급여 등의 액수가 원고들의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면 적지 않아 경제적 부담 없이 지급받은 실업급여 등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지급받은 실업급여 등은 2020년에서 2023년 사이에 지급된 것으로서 실업급여 등의 특성상 이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대다수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인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경제적 곤궁 내지 고통의 정도가 결코 작지 않다.

피고는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고,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부정됨에 따라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 등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 유지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실업급여 등을 모두 반납해야 할 경제적 위험에 처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실업급여 등의 총액은 225,224,940원으로, 피고가 위 금액을 원고로부터 반납받지 못한다고 하여 고용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반환을 구하는 실업급여 등의 액수가 고액이라거나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의 수가 다수라고 보기도 어려워 유사 사건에서 동종의 실업급여 등을 반환받지 못한다고 하여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 할 정도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택시조합들 중 B협동조합은 원고들과 같은 조합원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일자리 안정지원금이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환수처분을 받아 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어 원고들과 같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채권을 이들의 동의 없이 상계처리하였다. 이 사건 택시조합들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면 B협동조합 이외의 나머지 택시조합 역시 B협동조합과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원고들은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원고들에게 발생할 경제적 위험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