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7. 10. 선고 2024노182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정당한 대가이고 근로자 자신과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원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억 7,0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중 대부분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구속되어 약 4개월간의 구금으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