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노1929 판결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2021. 3. 3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4. 1. 8. 해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2021. 8.경 이 사건 회사에 대표이사 사임계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304쪽), 같은 해 10.경과 2023. 5.경 대표이사 사임 처리를 재차 요청하는 취지의 서면을 위 회사에 제출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302, 306쪽).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은 2022. 8.경 이 사건 회사에 'D 법인/사용인감 반환 및 사용건'이라는 문서를 보내었는데, 그 문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 인감카드는 대표이사에게 2022. 8. 31.까지 반환하고, 사용 인감도장(일반 법인도장 포함) 사용 관련하여 향후 승인을 득하여 주기 바란다. 이후 대표이사 승인 없이 인감도장, 일반 법인도장 및 인감카드를 사용하면 민, 형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08쪽),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회장인 E과 사이에 2022. 10.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에는 '이 사건 회사의 현 대표이사 A(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중 1억 원은 2022. 12. 31.까지 지급하고 잔여금액은 이 사건 회사가 시행 중인 대구 중구 AE 주상복합사업의 종료시점에 지급하기로 한다. 이 사건 회사의 현 대표이사 A이 사임의사를 표명할 시 이 사건 회사의 회장 E은 즉시 이 사실을 대주단에게 통보하고 이 사건 회사가 시행 중인 사업의 대주단에게 대표이사 교체에 대해 동의를 득한 후 실행하며, 현 대표이사 A은 그 시점까지 대표이사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11쪽), ③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2021. 4.경부터 합의서 작성 당시인 2022. 1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이유로, 위 E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1> 중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요구한 것 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12쪽), ④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월급을 받고 있고 상시 출근하고 있으며,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70쪽), 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가 AA 주식회사를 통해 대출받은 PF대출금과 시행이익 유동화 대출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07쪽), ⑥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시기와 근무기간이 겹치는 H(증거기록 9쪽), R(증거기록 116쪽), F(증거기록 215쪽), V(증거기록 252쪽) 등의 근로자들은 모두 피고인을 위 회사의 실제 대표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집행에 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이와 달리 이 사건 회사나 E이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피고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