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4노4334 판결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업무상주의의무를 다하였다. 설령 작업지휘자가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트럭의 시동키를 잠그지 않은 채 스스로 트럭을 이탈하는 행위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다발성늑골골절로 인한 폐손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늑골골절이 이 사건 트럭과 담 사이에 피해자가 끼이는 외력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공사금액'은 공사계약금액에 관급자재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금액은 50억 원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 C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 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50억 원 미만의 공사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되는 공사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B, C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위 각 법의 목적과 체계 등의 상이성에 비추어 볼 때, 고용노동부의 설명·지침에 따라 이 사건 부칙을 그 문언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 유추·확장 해석하여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까지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은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결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그 시행령 제55조에서 정한 '총공사금액 50억 원'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나, 이는 그 대상이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 할 '건설공사발주자'이고, 또한 '총'공사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와 같은 해석이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해석을 법의 목적과 체계가 다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해석에 준용할 것은 아닌 것 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 C이 5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칙은 건설업에 관하여 유예 적용 여부를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업장에서의 공사금액은 이 사건 공사가 유예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A,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차랑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작업 중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사고는 작업 중 좌석이탈을 금지한 작업계획서를 위반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A, C이나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A, C에 대한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 A과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에는 주문 기재와 같이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박치봉 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