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3. 26. 선고 2025구합20862 판결

피고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을 취소한다.<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 소속 공무원인 E 주무관을 통해 2025. 4. 30. 12:35경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5조 제1항(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해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위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적격이 없고, E 주무관이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행정행위 내지 행정상 사실행위도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데, 원고는 주식회사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에 파견된 근로자로서, 피고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고,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인력교체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원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종료되거나 원고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②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2025. 4. 25.경 주식회사 B를 상대로 한 행위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원고의 업무 수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며 개선조치를 요구한 것으로서 명시적인 인력교체 요구는 아니었고, 그것이 인력교체요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서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의사표시인 점, ③ 원고의 근로계약은 2025. 4. 25.경 종료되어 원고는 주식회사 B 소속 직원과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임금 지급 및 타사채용 추천을 논의하기도 하였는바,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해고는 이미 종료된 근로계약관계에 관한 경위를 파견근무지인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거나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피고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태(재판장) 손용도 김수철

각주1) 원고는 피고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외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도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6. 1. 23.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만 "2025. 4. 30. 원고에게 한 해고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원고가 진정하게 구하는 부분은 피고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자신의 해고부분을 다투는 취지라는 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결정을 취소하라는 취지도 경상북도교육청¦

각주2) 행정심판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해고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던 점,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청구취지변경서로 오직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청구만을 두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피고 경상북도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만을 상대로 청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소취하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의 2026. 1.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바 결국 이 부분은 소취하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구합20862

판결선고

2026. 3. 26.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