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303633 판결

피고는 폐기물해양수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1. 9. 20. 피고와 업무 내용을 '선박 크레인기사', 근로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일을 '매주 5일', 월급을 '300만 원'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하였다.<1>

원고는 2025. 3. 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8,755,630원을 지급받았고, 2025. 5. 13.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합계 67,487,905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의 실제 운영자인 E은 2025. 9.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고약1474호로 'E은 2021. 8. 12.부터 2023. 9. 13.까지 근로한 원고의 임금 2,620,734원과 퇴직금 6,134,9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하고, 위 형사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받았다. E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후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

피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필요로 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실제로는 총 12.2개월에 해당하는 기간만큼만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위 근무일수에 세금을 제외한 원고의 임금 월 2,868,500원을 반영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하면 그 합계는 34,995,700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44,143,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다.

또한 원고의 임금은 매월 확정급여가 아니라 작업 일수에 따라 달라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는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관련 법리

원고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상시근로를 제공했으므로 피고로부터 2021. 8. 12.부터 2024. 3.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가 소정 근로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여 매주 5일 근무하기로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의 관리총괄업무를 담당한 F의 각 사실증명확인서의<3>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사업장에서는 각 작업이 있을 때마다 직원들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출석하여 '2021. 8. 12.부터 2023. 9. 13.까지 근무하였으나 중간에 일이 없어서 집에서 대기한 기간은 있습니다', '일이 없을 때만 집에서 쉬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제12호증 4쪽<4>),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은 '고소인(원고)은 재직기간 일체를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소인(원고)이 위 재직기간 일체를 근로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됨'이라는 결론을 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살펴본 근로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21. 12., 2022. 2.부터 2022. 12.까지, 2023. 6.부터 2023. 9.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을 제12호증 12, 13쪽), 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2,620,734원이 인정되어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참조), 위 근로제공 기간은 E이 제출한 원고의 근무내역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앞서 든 증거, 갑 제3, 6,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1. 8. 12.경부터 2022. 12. 말까지, 2023. 5. 초부터 2023. 9.13.까지 21개월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맨 처음에는 군산 근처 서천군 G에서 배 검사를 하고, 홍성군 H에 가져다 놨는데, 2021. 11.경 배가 침수되었는데 건져 올려서 태안군 I조선소에서 수리를 맡겨가지고 조선소에서 할 일은 조선소에서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물도 퍼내고 했거든요"라고 하여(갑 제11호증의1 4쪽), 2021. 11. 전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의 관리총괄업무를 담당한 F은 이 법원에 사실증명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와 2021. 8. 12. 내지 15.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울산에서 같이 근무를 하였으며, 2021. 11. 13. 당사 선박 침수 사고로 원고가 투입되어 계속 근무를 이어나갔다'고 하면서 2021. 11. 중순부터 2022. 12.까지 원고의 구체적인 작업 내역을 기재한 점, 원고가 2023. 4. 6. 피고에게 "밀린 임금체불 현황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낸 메모지 사진에 의하면, 2021. 8.부터 12.까지 근무한 것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6호증 25쪽), 2021. 8. 30. 위 F 명의로 원고의 계좌로 경비 명목 106,000원이 지급되기도 한 점(갑 제3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1. 8. 12.경부터 2022. 12. 말경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E은 2023. 1.부터 2023. 5.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된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원고가 2023. 4. 6. 피고에게 보낸 임금체불 현황 메모지 사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21. 8.부터 2022. 12.까지의 밀린 임금만을 청구할 뿐 2023. 1.부터 2023. 4.까지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원고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2023. 1.부터 2023. 4.까지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경비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3. 1.부터 2023. 4.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2023. 5. 14. E에게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점(갑 제6호증 26쪽), E이 2023. 5. 14. 및 21. 원고에게 경비로 보이는 금원을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23. 5.에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23. 10.부터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와 J은 모두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대질신문에서 '원고가 2023. 9. 13.까지만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점(을 제12호증 4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은 원고의 퇴사일을 2023. 9. 13.로 판단한 점 (을 제12호증 11쪽)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2023. 9. 13.까지만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액수에 관한 판단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44,143,20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식명령의 기초가 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특별사법경찰관은 E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에 근거하여 원고가 퇴직하기 전까지 지급된 임금 합계를 36,953,460원으로 인정하였고, 위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은 위 36,953,460원의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 17,290,910원(= 54,244,370원 -36,953,460원)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의 대지급금 수령 전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1,559,221원의 합계 18,850,131원 및 그중 17,290,91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4.15.부터 피고가 구 근로기준법(2024. 10. 22. 법률 제2052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미지급 임금의 존부나 액수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7.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