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0. 7. 7. 선고 2010나24 판결

체불된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환경미화원들의 시간외 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포괄임금제 형식으로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체불 법정수당(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의 합계 111,384,239원보다 실제로 피고가 근무와 관계없이 포괄임금 형식으로 지급한 87,486,800원과 원고들 주장의 위 체불 법정수당 중 체불 시간 외 근무수당 61,477,369원의 합계 148,964,169원(=87,486,800원 + 61,477,369원)을 비교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37,579,930원(=148,964,169원 - 111,384,239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셈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체불된 시간외근무수당 중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피고의 주장은 어떤 취지인지 불분명하나,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임을 전제로 초과 지급된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으로 선해한다).

판단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상편성에 관한 각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는 계산의 편의와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포괄임금형식'으로 1일 2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11, 12, 13호증의 각 3), 한편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그에 부수한 임금협정에 따르면 기본임금(월급제)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통상임금을 위 기본임금에다가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특수업무수당 등 법정외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에 관하여도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11, 12, 13호증의 각 1,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는 기본임금 및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제 수당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고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에서 시간 외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일정 시간으로 간주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기로 한 것뿐이므로, 위 각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포괄임금형식'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체불된 퇴직금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그에 부수한 임금협정에 따르면 퇴직금의 지급에 관하여 "2000년도 이전에 입사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고, 2000년도 이후에 입사한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가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일부 수당을 배제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피고가 위와 같이 퇴직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 금액보다 작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수령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하한을 상회하므로, 위와 같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은 유효하고 원고들은 추가로 체불된 퇴직금을 구할 수 없다.

판단

퇴직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의미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모두 포함시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위 원고들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그에 부수한 임금협정에서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면서, 다만 위 체불법정수당이 누락된 채 산정된 평균임금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만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위 체불법정수당도 포함시켜 산정된 평균임금에 의하여 계산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원고들이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을 구하고 있음을 전제로, 즉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상의 퇴직금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나아가 피고의 위 주장은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근속가산금 등의 제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규정을 평균임금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여 위 근속가산금 등의 제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므로 그 합의가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보더라도,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임금협정에는 통상임금으로 기본급, 특수업무 수당 등 4항목만 정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그 퇴직금 규정 어디에도 평균임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 '통상임금' 제한에 관한 조항은 어디까지나 '통상임금'에 관한 규정일 뿐 이를 두고 '평균임금' 제한에 관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와 이 사건 노조 사이에 별도로 퇴직금 계산과 관련한 '평균임금' 제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G, I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체불 법정수당과 체불 퇴직금의 합계액으로서, 원고 G, I에게는 체불 법정수당으로서, 별지 제1목록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2. 10.부터 제1심에서 의 2009. 3. 30.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4.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