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누11408 판결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성질 :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

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의 일탈·남용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인정사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제2011-402호)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2020년까지 D 지역에 추가 개발 예정이거나 공사 중인 항만은 Z부두를 포함하여 약 13선석이고, W부두, X부두에서 D지역 철재 물동량을 전담한다는 계획하에 D지역에 항만시설 등이 계속하여 증가될 예정이다.

C항의 물동량은 아래 표와 같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E의 AA제철소 건설, 부두 증설 등으로 인하여 2020년까지 계속하여 물동량이 증가할 예정이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D지역 항만시설을 이용한 선박의 입출항실적은 아래 표와 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D지역의 부두가 증가함에 따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C항의 하역능력 역시 아래 표와 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C항만에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던 Y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2010년 17명(9.8%), 2011년 29명(15.3%), 2012년 15명(6.8%), 2013년 3월 5명(2.1%)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C항 항만 물동량 및 선박입출항 증가 등을 이유로 한 D시의 요구에 따라 2015. 1. 6. AC출장소가 신설되었다.

D 지역 항만 중 V부두(I, J, K)는 2007. 9. 1.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지원특별법'(이하 '항만지원특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상용화가 이루어져 각 하역업체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왔고, W부두(E), X부두(F, G, H)는 Y항운노동조합이 근로자를 공급하여 왔다.

이 사건 처분이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두관련업무의 전문성 결여 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2. 26. D시장으로부터 지역별 단위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항만업무 및 부두관련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들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아직 부두관련 업무에 투입되기 전이므로, 원고에게 근로자공급사업에 관한 능력 이외에 부두관련 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항만현장 업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부두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C항의 물동량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D지역에 부두 등 항만시설도 추가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근로자 공급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근로자 공급인원 증가는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할 경우 업무범위가 중복되는 복수의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로 인해 업무확보를 위한 노동조합간 갈등과 노사갈등이 발생하여 고용관계 안정성과 원활한 하역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직업안정법은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취지는 제3자가 근로자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등을 착취하는 등 근로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1779 판결 등 참조), 달리 허가를 받은 근로자공급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허가지역에서 근로자공급에 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형성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② 원고의 참여로 인하여 원고와 기존 근로자공급 노동조합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적정한 항만근로자의 공급과 수요가 결정될 것이므로, 무분별한 인력확충을 미리 우려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이를 통하여 노무공급질서의 개선, 항만물류업계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점, ③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기간이 끝난 후 연장을 불허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인력수급상황 및 고용관계 안정유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행정지도(허가기간의 연장불허가 등)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범위가 중복되는 복수의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한다고 하여 반드시 고용관계 안정성과 원활한 하역업무 수행을 저해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Y항운노동조합은 2010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조합원 66명을 신규로 충원하였는데, Y항운노동조합의 인력 충원은 제한 없이 허용하면서 원고의 신규 진입과 인력 충원을 금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반한다.

또한 ① 항만지원특별법은 항만인력공급체제를 항운노동조합이 항만운송사업자 등에게 항운노조조합원을 공급하는 방식에서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개편하되, 정부가 개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데, 항운노동조합, 항만운송사업자 및 정부 사이의 합의를 통하여 실시하고, 항만인력공급체제가 개편된 경우 근로자공급사업허가는 개편된 범위 안에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점, ② 이와 같은 항만지원특별법에 따른 공급체제의 전환에 대하여는 항만 인력 운용의 탄력성을 떨어뜨려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의도 있으나, 그 입법취지는 존중되어야 하는 점, ③ 이미 항운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구역에 근로자공급사업을 추가로 허가함으로써 기존의 항운노동조합의 독점적·배타적 근로자공급체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각종 부작용 등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점, ④ 또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에는 하역사업주는 보다 자유롭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근로자공급업체와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독점적 지위 상실로 인하여 항만운송특별법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가 지적하는 갈등 또는 혼란은 그동안 기존 공급업자가 누려왔던 항만노동조합원의 공급에 관한 독점적 지위가 해체되는 것에 대한 저항에서 유발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업안정법이 허가권자로 하여금 그러한 배타적·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기존 공급업자 또는 노동조합 사이에 반드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와 기존 공급업자 사이에 하역권 확보를 위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하역작업의 중단 등 파행적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혼란은 감수되어야 하지 회피되어야 할 요소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된다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반드시 저하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청이 허가될 경우 오히려 기존 공급업자의 근로공급 독점으로 인한 근로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원고가 부두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