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3. 25. 선고 2012가합873 판결

피고는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각 청구기간 동안의 이 사건 수당에서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한 이 사건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청구).

퇴직금을 산정할 때에도 상여금 등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이 사건 수당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정당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미지급 퇴직금 청구).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은 내용의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일당액 중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면서 일당액을 기초로 하여 임금 등을 산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이 사건 수당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우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기본급과 각 수당의 개념을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는 일당액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일체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기본급과 각 수당의 개념을 나누어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임금협정은 기본급의 액수를 정하지 않고 있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의 지급 기준과 방법을 별도로 정해놓고 있지도 않아 일당액이 어떠한 계산과정을 거쳐 산출된 것인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 2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는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다. 피고가 작성한 개인별 급여대장에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지급내역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은 채 '일당액'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일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과 실제 지급되는 임금 액수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은 대부분의 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임금협정에서 적어도 기본급의 액수,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을 미리 정하여 일당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해 두고 있는 것과도 비교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일당액으로 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포괄임금제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이어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포괄임금제의 약정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소한으로 인정될 수 있는 원고들의 실제 평균근로시간에 기초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보다 원고들이 위 일당액을 기초로 지급받은 금액이 더 적다. 2 운전직 근로자들의 경우 연장 및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근로자들은 그러한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운수업의 특성상 각 근로자별 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해내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실제 근무태양을 기초로 대략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일당액의 경우, 기본급 및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사전에 노사 간에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태양을 기초로 한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 및 그 가산율에 대한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정됨으로써, 근로자들로서는 일당액 중 초과근무에 해당하는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대가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포함되는지를 예측하거나 일당액 산정 과정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면서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따라서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이 사건 수당을 산정하기로 한다.

각 수당별 통상임금 해당여부

상여금, 하기휴가비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서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그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상여금과 하기휴가비를 지급해 왔으며, 원고들이 이러한 지급방식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상여금과 하기휴가비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그 고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은 상여금에 관하여, 근로현장에서 상여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임금으로 인정되어 왔고, 피고가 설과 추석이라는 임의의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이를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회사별로 '상여금'이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은 모두 달라 그 고정성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근속수당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그 근속기간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이므로,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는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 고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한다는 사정은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09, 2010, 2011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속수당 2009, 2010, 2011년 임금협정이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5,000원을 가산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당해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당해 월 근속수당 전액을 매월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9, 2010, 2011년도에 지급된 근속수당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근속수당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

2012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속수당 그런데 2012년 임금협정은 앞서의 임금협정과 달리 당해 월에 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00%, 4일 이상 근무한 경우 90%, 3일 이상 근무한 경우 80%를 지급하고, 3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종전과 달리 차등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2012년 임금협정이 적용되는 2012. 2. 이후의 근속수당은 근무일수라는 추가적인 조건과 결부되어 지급 여부가 확실치 않아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근속수당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2012. 1.까지 금원에 한한다.

자율수당, 성과수당 2009년 임금협정에서 1일 4,160원, 2010년 임금협정에서 1일 4,326원을 자율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근무일수에 7,000원을 곱한 금액을 정산하여 이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1개월분의 자율수당을 정산하여 매월 급여 지급 시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율수당 및 성과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다만 2011년 및 2012년 임금협정에서 자율수당 항목이 삭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자율수당 중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2011. 1.까지 금원에 한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6시간,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운행코스표에 따를 때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49분, 야간근로시간은 13분에 불과하고, 단체협약서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인정할 수 있는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2.6시간, 야간근로시간은 0.5시간 정도라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고A1, 2조, 고B1, 2조, 고C조, 공주-서울(직통)조, 서울(직통)-탕정조, 직행1, 2조로 나누어 각 조에 소속되어 정해진 운행코스표에 따라 직행버스를 운행하며, 각 운행코스별 운행시간은 거의 비슷한 편이다.

공주-서울(직통)조 3코스의 경우 1일 5회 산성동터미널에서 공주터미널을 경유하여 서울 남부터미널까지 운행하는데, 특별한 교통체증이 없는 때에는 산성동터미널에서 공주터미널까지는 약 15분이 소요되고, 공주터미널에서 서울 남부터미널까지는 약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위 코스의 운행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고A 1조 3코스의 경우, 1일 6회 성남-청주, 청주-평택, 청주-수원(오산 경유) 사이를 운행하는데, 특별한 교통체증이 없는 때에는 성남부터 청주까지의 운행에는 1시간 30분, 청주부터 평택까지의 운행에는 1시간, 청주부터 수원까지의 운행에는 1시간 40분이 소요된다. 위 코스의 운행내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은 매회 차량을 운행하기 약 10분 전에 주차장에 있던 차량을 승차장으로 이동시키고 승객들의 탑승을 돕는 등 차량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도착지에 도착한 후에는 약 10분간 승객들이 하차한 후 하차장에서 주차장으로 차량을 주차시키는 등의 정리작업을 한다.

금요일 저녁 및 월요일 오전(주로 출퇴근시간대), 주말운행 중 1~2회, 명절에는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교통체증이 발생한다 하여도 다음 출발시각 전까지는 거의 차량이 도착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다음 출발시각 전까지 차량이 도착하지 아니하여 대차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및 월요일에는 운행코스표에서 예정된 운행시간보다 적어도 30분가량, 즉 1주당 120분가량이 더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증인 O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근로시간의 산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공주-서울(직통)조 3코스 및 고A 1조 3코스의 1일당 실제 평균근로시간을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주-서울(직통)조 3코스 : 649분[= 운행코스표에 의한 1일 운행시간 합계 525분 + 준비 및 정리시간 100분{= (10분 × 2번) × 5회} + 교통체증을 고려한 추가운행시간 24분(= 120분 ÷ 5일)] ○ 고A 1조 3코스 : 634분[= 운행코스표에 의한 1일 운행시간 합계 490분 + 준비 및 정리시간 120분{= (10분 × 2번) × 6회} + 교통체증을 고려한 추가운행시간 24분(= 120분 ÷ 5일)] ○ 위 두 코스의 운행시간 평균 : 641.5분(= 10.69시간) 2) 원고들은 운행코스표에 의한 각 차량 운행 사이에 있는 휴게시간에도 다음 운행을 위해 대기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버스터미널을 벗어날 수도 없으므로, 위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O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각 운행 전후의 준비 및 정리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 회사 소속 각 차량의 운행코스표에 따른 차량의 운행태양,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 도로의 교통상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69시간, 그 중 야간근로시간은 0.5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기지급 기본시급의 산정 * 일당액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당액을 앞서 산정한 1일 기본, 연장, 야간 및 주휴근로의제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나눈 금원이 기지급 기본시급이 된다.

시간급 근속수당의 산정

산정방법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원고들에게 월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 임금으로 산정하려면, 근속수당을 월 평균 연장 및 야간근로시간과 월 평균 주휴근로의제시간을 고려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월 근로시간의 산정

시간급 근속수당의 산정

15,000원 ÷ 301.67시간 = 49원(원 미만 버림) 라. 시간급 자율수당, 성과수당의 산정 1) 산정방법 원고들에게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자율수당, 성과수당은 1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1일 자율수당, 성과수당을 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자율수당의 산정

성과수당의 산정

7,000원 ÷ 12.29시간 = 569원(원 미만 버림) 마. 소결론 원고들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지급 기본시급에 시간급 근속수당, 자율수당 및 성과수당을 더한 금액이고, 그 금액은 별지 2 '통상시급산정표'의 '재산정 통상시급'란 각 기재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분까지의 근속수당, 2011. 1.분까지의 자율수당 및 성과수당(이하 이들을 '인정수당'이라고 한다)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인정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기지급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인정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미지급 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1일 근무시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2.69시간, 그 중 평균 야간근로시간은 0.5시간이므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원고들은, 월 주휴수당을 산정할 때 150%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이 사건 임금협정에 주휴근로의제시간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주휴근로시간에 반드시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 계산에 가산율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위 산식에 따라 인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3 '미지급 연장, 야간, 주휴수당 산정표'의 '차액'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유급휴가권은 소멸하지만 이에 파생하는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잔존하게 되고(대법원 1996. 11. 22. 선고 95다36695 판결 참조), 그 액수는 통상임금 상당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판단

원고들의 2010. 1.의 일당액은 69,146원, 2010. 2.부터 2011. 1.까지의 일당액은 72,156원, 2011. 2.부터 2012. 10.까지의 일당액은 79,368원이고, 인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 중 최고액은 원고 B의 2010. 9.부터 2010. 12.까지의 7,18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당액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따르면, 1일 통상임금 최고액은 57,512원(원고 B의 통상시급 7,189원 × 8시간)으로 피고가 산정한 일당액보다 적어 원고들에게 법정 연차수당보다 많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들은 연차수당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기본시급에 재산정된 연장, 야간근로 및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위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원고 B, D, E, H, J K, L, N의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에 관한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액의 하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급여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는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바,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 수령한 퇴직금과 근속 누진금의 합계액수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액수를 상회함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합의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053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약정 기본시급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일당액과 제 수당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하여 계산한 퇴직금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퇴직금의 액수 합계가 별지4 '퇴직금재산정내역서'의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인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추가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4 '퇴직금재산정내역서의 '합계'란 기재와 같고, 위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이 '합계'란 기재 금액보다 많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유효한 이상 위 원고들은 퇴직금의 추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 C, F, G, I, M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일당액 및 제 수당의 합계액을 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해 계산된 퇴직금과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의한 가산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지급내역과 액수는 별지 4 '퇴직금재산정내역서'의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추가하여 재산정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 4 '퇴직금재산정내역서'의 '합계'란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이 재산정한 차액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 4 퇴직금재산정내역서'의 '차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4 '퇴직금재산정내역서'란의 '차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