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2. 8. 18. 선고 2021가단1427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05,319,1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9. 10. 29. 정산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정산합의에서 정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을 매월 75만 원 상당으로 정하여 정산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정산합의는 위 최저임금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임금 및 상여금 중 2014. 11. 1.부터 2018. 11.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2014. 11. 1.부터 2018. 11.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 채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가 그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1. 12. 2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2014. 11.부터 2018. 11.까지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9. 10. 29. 정산합의를 하면서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거나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이라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그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2.부터의 미지급임금 및 상여금, 퇴직금 합계 45,810,905원[= 2019. 10.부터 2018. 12.까지의 임금(= 1,745,150원 ＋ 1,118,895원 ＋ 1,454,730원 ＋ 1,444,830원 ＋ 1,423,367원 ＋ 1,469,995원 ＋ 1,555,615원 ＋ 1,410,255원 ＋ 1,465,615원 ＋ 1,575,615원 ＋ 1,416,275원) ＋ 2019. 10. 상여금 1,170,000원 ＋ 2018. 12. 상여금 450,000원 ＋ 퇴직금 28,110,5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9. 1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8.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결

사건

2021가단14277

판결선고

202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