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7. 11. 선고 2013고단175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각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AM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75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진(기소), 김태호(공판)

판결선고

2014. 7.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AN에 있는 'AO병원'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P에 대한 임금 4,4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 내지 18, 27, 29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0,414,874원 및 퇴직금 합계 4,418,7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P, AQ, AR, AS, AT의 각 진정서

개인별 체불내역(수사기록 제69, 143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S, AT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S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죄, 피해자 AT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5, 19 내지 26, 28, 30 내지 44 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AF 등 39 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공소제기 후인 2014. 5. 2.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이승운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주문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