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6. 8. 선고 2017가합102443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아래와 같이 A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공제회비 202,277,500원 및 노동조합비 12,428,21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이 파산하여 그 재산으로 위 채무를 완제할 수 없게 되었는바,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D으로부터 공제회비 중 48,341,866원,을, 노동조합비 중 6,631,977원을 각 변제받았으므로, A의 무한책임사원인 피고에 대하여 그 잔액 합계 159,731,867원( = 공제회비 153,935,634원 + 노동조합비 5,796,233원, 이하 그 액수를 불문하고 원고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공제회비 채권과 노동조합비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A이 회생사건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시인한 사실,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및 회생계획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변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A 및 그 대표사원인 E에 대하여, 연대하여 공제회비 및 청소용역비 중 각 일부의 합계액인 187,657,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9. 8.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6. 9.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A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인데 이 사건 채권은 노동조합인 원고가 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인 점, ② 이 사건 채권은 A이 그의 근로자인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제회비 내지 조합비를 편의상 일괄 공제하여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인바, 이 경우 그 법적 성질은 추심위임으로 봄이 상당하며, 노동조합비에 관한 경우 이러한 일괄 공제 제도가 소위 조합비일괄공제제도(Check off)라 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점, ③ 즉, 이 사건에서 A은 원고와의 추심위임계약에 따라 위임받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바, A이 원고의 조합원들로부터 이미 공제회비 내지 조합비를 공제한 이상 원고의 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구체화되었다 할 것이고, 그 성격은 위임에 기한 인도채권으로 봄이 상당한 점(민법 제684조 제1항), ④ 회생사건에서도 이 사건 채권을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회생계획을 마련해 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A에 대해 가지는 위임에 기한 인도 채권으로 봄이 상당할 뿐, 이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성격을 지닌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과 유사하므로 공익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채권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아니라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하여 가지는 인도채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일 뿐이고, 이와 달리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으로서 공익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부담하는지 본다.

살피건대, D이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에서 A에 대한 공익채권만을 양수한 사실, 피고는 A의 무한책임사원으로 2016. 12. 9. A에서 퇴사한 사실, A에 대하여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위 인정사실과 같은바, 이를 종합하면 합자회사인 A이 그 재산으로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상황임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인 이 사건 채권을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159,731,8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8.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두례(재판장) 김혜령 김다슬

각주1) 48,341,866원 = 현금 5,000,000원 + 43,341,866원[ = 197,277,500원( = 공제회비 원금 202,277,500원 - 5,000,000원) ×21.97%]

각주2) 6,631,977원 = 현금 5,000,000원 + 1,631,977원[ = 7,428,210원( = 노동조합비 원금 12,428,210원 - 5,000,000원) × 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