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 10. 선고 2017고정823 판결

㈜J(이하 'J'이라 한다)은 K㈜ 명의로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금액 286,000,000원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2016. 6.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재하도급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평당 500,000원씩 총 275,000,000원을 제시하여 C이 위 금액에 동의하였으나, 계약서 작성은 나중에 하기로 하였다. 계약서는 계약 성립의 필수 요소가 아니므로, 위 시점에 피고인과 C 사이의 구두 계약은 성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0.경까지 약 4개월간 근로자를 투입하고 자신도 노무를 제공하며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E를 2016. 6.경부터 2016.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반장으로 일하게 하였고, L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목공팀장 F과 그의 목공팀 근로자 12~15명 정도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F은 L부장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이 F에게 H 현장소장과 E반장을 소개해주었으며, H 현장소장과 E 반장의 지시를 받고 일하였다고 한다.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을 주 1~2회 보았으나 C에 대하여는 'C사장이 왔다'는 등의 말만 들었을 뿐 직접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 H,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작업 인원을 관리하고, 출력일보를 현장소장 H에게 전달하여 원청인 J에 제출하게 하였으며 H과 작업 협의 등을 하였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현장소장 역할을 하였고, 현장소장의 업무에는 노무자 관리 업무가 포함된다. 현장소장이 도급을 받아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소장도 일당제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 피고인이 C에게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C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알아서 하겠으니 손을 떼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또는 2016. 11. 초경 C에게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C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빠져라'고 하여 그 무렵 피고인과 C 사이의 계약은 흐지부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C로부터 재하도급받은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약 4개월 동안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C과 사이의 계약을 해제, 해지, 무효 또는 취소(명칭 불문)로 하기로 하였더라도 위 사용자 지위가 소급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은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이고 이는 피고인이 재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기간 발생한 임금이다. E는 2016. 11. 14.경 퇴사하였는데, 위 나항의 사정과 피고인이 2016. 11.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점을 고려할 때 E에 대하여 위 기간까지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J이 노무비를 매월 직불 처리해주었다거나 J 측이 피고인과 C 사이의 계약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의무를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