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5. 12. 선고 2019고정561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561

판결선고

2020.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부터 2017. 10. 2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6,703,15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 C과 G는 별개의 사업장이고, 피고인은 G의 대표자일 뿐이며, 주식회사 C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피고인은 D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C과 G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그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D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미지급한 연차수당의 금액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남

각주1) 천안시에서는 2017년경까지는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다자녀 혜택을 주었고, 2019년경부터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 다자녀 혜택을 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