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6. 1. 6. 선고 2025고단1236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36, 1366(병합), 2037(병합)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재인, 하보람(기소), 김민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국선)

판결선고

2026. 1. 6.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횡령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판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선고일 이전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1.부터 2024. 10.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F의 2024년 10월 임금 2,806,4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8,218,7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0. 1.부터 202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사로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년 10월 임금 6,210,000원, 2024년 11월 임금 5,405,000원 합계 11,6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류봉근

각주1)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