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 8. 28. 선고 2015가단692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6,083,7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6920

판결선고

2019. 8. 28.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2 내지 14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개정 전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피고와 E노조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상 '일당액'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통상임금으로 하되, 다만 그 단위를 일급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 퇴직금은 임금협정서상 일당액뿐만 아니라 상여금,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 및 식비를 포함한 일당액을 기초로 계산되어야 한다. 1997. 11. 8.부터 2011. 6. 30.까지는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2011. 7. 1.부터 2015. 5. 25.까지는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75,787,097원임에도 피고는 51,753,3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 24,033,797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2호는 통상임금을 임금협정서상 '일당액'으로 한다는 뜻으로, 임금협정서에 일당액이 '기본급 + 연장수당 +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정하여야 하고,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일비는 고정성, 일률성, 정기성이 없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고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일당액 × 30일 × 근속기간'으로 산정한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으로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 성질을 띤 금원이고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퇴직 전에 퇴직금 산정 조건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된 단체협약은 단체협약 개정 전부터 근로하고 있던 개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을 미친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1조는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이 위와 같이 퇴직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기는 하나, 근무 당시에 퇴직금 지급조건이 미리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퇴직 시에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이라고 기대 내지 신뢰하게 되고, 그러한 기대 및 신뢰는 퇴직이라는 사실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 단체협약이 정한 퇴직금 산정조건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정한 퇴직금 산정조건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이는 개정 단체협약으로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관하여 기득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개정내용은 그 개정일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는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평균임금은 퇴직 당시 98,262.36원이었던 반면,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단체협약 개정 무렵인 2011. 6. 30. 기준의 통상임금은 120,197원이므로, 개정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보다 불리하다. 뿐만 아니라, 개정 단체협약 제44조에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퇴직금 가산제도를 삭제하였으므로, 그 점에서도 개정 단체협약은 이 사건 단체협약보다 퇴직금 산정조건이 불리하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입사일인 1997. 11. 8.부터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효력발생 전날인 2011. 6. 30.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를 적용하고, 개정 단체협약 효력발생일인 2011. 7. 1.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은 퇴직금 산정에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법률상 의미의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의미와 범위를 피고와 E노조 사이에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개념으로 재정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조항의 '일당액'은 법정통상임금의 단위를 시간급, 주급, 월급이 아니라 일급 금액으로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517 판결 등 참조).

임금협정서에 따른 '일당액', 즉 기본급, 연장수당,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승무수당은 피고 운전직 근로자가 1일 근무하는 경우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근속수당도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실제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근속수당에 월 18일 만근의 절반인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월 18일 만근에 9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속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조건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승무수당과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피고 노사 간 임금협정에서 운전직 근로자 상여금으로 연간 62일간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되, 월 18일 만근의 절반인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실제로 월 18일 만근에 9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원고도 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 지급에 일정 일수 근로라는 조건이 붙어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 상당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 구판장이용 쿠폰을 지급하여 온 경우 위 식대보조비 내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교통비, 체력단련비, 장기근속수당은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피고 노사가 1일 승무를 완료하는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조식대, 담뱃값, 장갑대, 음료수 값 등 기타 승무 시 드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는 위 협의에 따라 실제 경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한 소속 운전직 근로자 모두에게 일비를 지급한 점, 실제 경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감액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운전직 근로자들은 당일 출근하여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일비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일비도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피고 노사 간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운전직 근로자들은 원하는 경우 피고 구내식당에서 제공되는 점심과 저녁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식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가 식대를 따로 보전하여 주지는 아니하였던 사실, 점심시간대에 타지 운행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에 한하여 점심 식대로 4,000원이 지원되기도 하였으나, 노선이 변경되면 그 지급이 중단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식비를 현물 이외의 형태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식사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식사보조비 등 명목으로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기간에 대하여는 개정 단체협약에 따라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퇴직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28,152원)보다 적으므로, 이 기간 퇴직금은 통상임금 128,152원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정년퇴직금은 72,442,344원(= 57,432,761원 + 15,009,583원)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돈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퇴직금 51,753,3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689,044원(= 72,442,344원 - 51,753,3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E노조와 단체협약 등으로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일비를 통상임금 및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여 33년 동안 그와 같은 퇴직금 산정방식이 유지되었고, 그에 따라 일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 것인데, 이제 와서 위 항목들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 추가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 당사자는 상대방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을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등 참조).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H에 소재한 농촌 버스회사인 사실, 피고는 2004년부터 손실이 발생하였고 2006년 이미 자본금 530,000,000원이 전액 잠식되었으며 2012년까지 결손금이 1,825,146,336원, 부채총액이 3,205,456,616원인 사실, 2009년경부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퇴직금 청구소송 40여 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청구금액이 총 8억여 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는 재직 중인 근로자들의 장래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로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이 생겼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노사 간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 기초인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일비의 경우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던 것과 대조된다), ② 피고는 매년 비슷한 수준의 매출액을 유지하면서 영업 손실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왔고, 그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퇴직금 청구소송의 결과를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퇴직금 약 2,600여만 원은 피고의 연 매출 약 40억 원의 0.65%에 불과한 점, ④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현금성자산이 얼마나 되고 현금 흐름이 어떠한지를 판단할 자료가 없는 점, 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채무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채무로 그것이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의 퇴직금 추가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0,689,04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7.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이므로 상사이율이 적용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618,000원을 원고의 동의 없이 공제하여 부당이득하였고, 2008. 6. 1.부터 2009.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432,000원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초과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금 반환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

피고는 1997. 7. 30.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 1997. 8. 1.부터 모든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1일 2,000원씩의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에 합산하여 지급하다가, 2005. 1. 1.부터는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금 1,618,000원을 2009. 1.부터 원고에게 지급하는 월급 또는 상여금에서 분할하여 공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하지만, 을 제1호증(사실확인서, 위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근로자들의 서명·날인이 사실확인서와 별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사실확인서 작성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포함한 피고 운전직 근로자들도 2010. 11. 30. 피고가 이미 지급한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에 따라 2008. 6. 1.부터 2009. 5. 31.까지 1일 2,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5. 1. 1. 이후 노선변경 등으로 운전직 근로자들의 1일 평균 운행시간이 13시간 이하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협약 제3조에 따라 위 협약은 자동해지 되었고, 2008. 6. 1. 이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도 2009. 5. 31. E노조와 합의가 되었다. 설사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안희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