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 7. 15. 선고 2020고단259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9

판결선고

2020. 7. 15.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C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250명을 고용하여 비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충남 서천군 D에 장항공장(이하 '장항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장항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장항공장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장항공장에 있는 생산 1공장 포장라인에서 근로자들이 로봇을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로봇에 관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출입문 외 방책을 완전히 폐쇄하여 출입할 수 없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들에게 로봇에 관한 특별안전교육을 미실시하고, 출입구 좌측에 방책이 없이 35cm 틈새 개구부를 남겨 두어 근로자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8. 28. 06:05경 위 장항공장 포장라인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E(44세)이 로봇이 작업 중인 안전펜스 내에서 원인모를 문제가 발생하자, 로봇을 정지하고 않고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로 로봇이 작동하는 위험공간에 출입할 수 있도록 방치한 방책 측면에 있는 35cm의 틈새 개구부를 통해 방책 내부로 진입하였다가 로봇과 컨베이어 사이에 몸통이 끼이게 하여 피해자를 압착성 질식 및 경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사업주는 로봇의 작동범위에서 해당 로봇의 수리ㆍ검사ㆍ조정(교시 등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ㆍ청소ㆍ급유 또는 결과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근 후 열쇠를 별도관리하거나 해당 로봇의 기동스위치에 작업 중이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8. 28. 위 장항공장 내에서, 로봇 방책 안 로봇의 작동범위에 들어가 청소·확인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로봇의 운전을 정지함과 동시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열쇠로 잠금 후 열쇠를 별도 관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9. 3.까지 합계 17개에 달하는 안전조치의무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2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해자의 지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