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6. 4. 24. 선고 2025고단402 판결

사건

2025고단40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전은석(기소), 변영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학식(국선)

판결선고

2026. 4. 24.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 소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5.경부터 2023. 6. 23.경까지 경북 김천, 충남보령에서 기계 설치 및 수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 D의 2023. 4.분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임금 합계 13,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 E(이하 'D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경영담당자등으로 확대하였는데, 여기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르면 주식회사에서 실질적인 사주 역할을 한 사람 뿐 아니라 대표이사로 선임된 자도 원칙적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① "F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서 피고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1억 원 상당의 원석을 이 사건 회사에 가져다 두었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제58쪽), ② "피고인이 투자를 하고, F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일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근로자 D등의 진술(증거기록 제26쪽)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주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F에게 명의 및 자금만을 제공한 단순 투자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 등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1,300만 원 남짓으로 적지 않은 점, 2025년에 이르러 근로자들과 체결한 분할지급약정마저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주장을 바꾸어 가며 형사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F와 사이에 미지급 임금에 관한 내부 분담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것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생략>

증거목록1

증거목록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