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4나6112 판결

피고는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08. 9. 24.부터 2013. 3. 22.까지 피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회사는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단 2.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11,715,590원(86,861.49원 × 30일 × 1,641일 / 365일)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11, 14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법정통상임금은 임금협정서상 일당액뿐만 아니라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일비, 식비까지 포함된 일당액을 기초로 계산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은 9,941,305원(법정통상임금 일급 금액 119,755원 × 30일 × 근속기간 1,010일 / 365일)이고,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5,844,806원(법정통상임금 일급 금액 112,697원 × 30일 × 631일 / 365일)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합계 15,786,111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1,715,5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 4,070,5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1조는 '이 협약의 체결을 이유로 기득한 제반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은 위와 같이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기는 하나, 현재의 퇴직금 규정 등에서 미리 그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퇴직시까지의 근로에 대해 현재의 퇴직금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 또는 신뢰하게 되며, 이는 퇴직이라는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가 정한 퇴직금 산정조건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가 정한 퇴직금 산정조건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라면,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하여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관하여 기득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1조에 따라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는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개정일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는 평균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통상임금 30일분을 1년분의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평균임금은 86,861.49원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효력발생일부터의 통상임금은 122,697원이므로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원고의 퇴직금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원고의 퇴직금보다 더 불리하고,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가산 제도(5년 이상 근속자에게 매 1년마다 5일분씩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정년 퇴임자의 경우 퇴직금 이외에 30일분을 별도로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삭제하였으므로,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한 퇴직금 산정조건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에 의한 퇴직금 산정조건에 비하여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원고의 입사일인 2008. 9. 24.부터 2011. 6. 30.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를,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인 2011. 7. 1.부터 퇴직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44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통상임금'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법률상 의미의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고, 다만 위 협약에서 '통상임금은 일당액으로 한다'라고 따로 규정한 이유는 법정통상임금의 단위를 시급이나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517 판결 등 참조). 3) 통상임금의 범위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승무수당, 근속수당은 복리후생비가 아닌데다가, 지금까지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로 노사간에 협의가 되어 묵시적으로 인정하여 왔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갑 제7호증의 기재와 같이 명시적인 배제약정이 있는 일비와 비교하여 보면 더욱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승무수당은 피고의 버스운전기사가 1일 근무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근속수당은 사용자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바, 원고에게 지급된 승무수당 및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피고는 상여금은 월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근로자가 2회 이상 승무일정(출근) 무단 위반하면 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엄한 근무규정을 두고 있어서 피고의 근로자로서 월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있기 어렵다 할 것이고, 원고도 그동안 계속하여 상여금을 지급받아온 것이 인정되므로, 상여금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일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출근일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되거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같은 금액 상당의 구매권으로 지급되는 식대보조비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근로자에게 식비를 현물 이외의 형태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식사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식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고 한다)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규정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을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 등이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승무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상여금 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피고 산정)이 86,861.49원이나, 아래와 같이 원고의 통상임금은 112,697원이므로 위 재직기간에 대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금액은 112,697원으로 본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당한 퇴직금은 15,205,015원(= 9,360,209원 + 5,844,806원)이므로, 피고의 미지급 퇴직금은 3,489,425원(= 정당한 퇴직금 15,205,015원 - 지급한 퇴직금 11,715,590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489,425원 및 그중 제1심 판결 인용 금액인 2,296,246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10. 31.부터 피고의 다툼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3. 27.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추가 인용 금액인 1,193,179원에 대하여 위 2013. 10. 31.부터 역시 피고의 다툼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9. 27.까지는 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금액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하여 일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추가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맹현무(재판장) 신혜영 신영희

각주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142 판결 참조. 당심 추가 인용 금액의 해당부분 지연손해금에도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