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4나7764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항 제3행(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의 "2010. 10. 18.부터"를 "2010. 10. 19.부터"로, 제1의 다 2)항 제4행(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의 "2011. 7. 1."을 "2011. 7. 6.(다만, 2011. 7. 1.부터 소급 시행)"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는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통상임금을 일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통상임금'의 의미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법률상 의미의 통상임금이라 할 것이고, 다만 위 협약에서 '통상임금은 일당액으로 한다'라고 따로 규정한 이유는 법정통상임금의 단위를 시급이나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651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대전지방법원 2011. 5. 11. 선고 2010나7056 판결 참조).

임금협정서상의 일당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승무수당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가 1일 근무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이므로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 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구판장 이용 쿠폰을 지급하여 온 경우 위 식대보조비 내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교통비, 체력단련비, 장기근속수당은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일비는 1일 승무완료하는 운전직 근로자에게 조식대, 담뱃값, 장갑대, 음료대,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승무완료한 모든 운전직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노사 간에 일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일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피고가 근로자에게 식비를 현물 이외의 형태로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거나, 식사를 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식사보조비 등의 명목으로 고정적인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 노사 간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운전직 근로자의 상여금으로 연간 62일의 일당액을 연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지급조건을 월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근속수당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근무기간에 따라 조건 없이 지급되다가, 2011. 6. 8.자 임금협정에 의하여 2011. 6.부터 월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상여금은 연 4회, 근속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상여금과 근속수당 모두 18일 만근에 9일 이상 근무라는 일정하고 고정적인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 만근일의 절반 이상 근무라는 조건은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게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근로 성과에 따른 차등지급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1997. 3. 9.부터 2010. 10. 14.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이 사건 1차 퇴직금은 54,120,507원(= 113,607원 × 35일 × 4,968일/365일)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당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16,417,099원(=54,120,507원 - 37,703,4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6. 8.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10년도 일당액을 82,980원으로, 승무수당을 4% 인상한 4,680원으로 각 증액하고 적용기간을 2010. 2.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83조에서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위 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임금협정 제13조에 의하면 위 임금협정은 '임금협정 체결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단체협약의 일부인 임금협정 역시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전 임금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1차 퇴직금은 퇴직 당시 적용되던 2009년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2010년도 임금협정 체결 이전에 퇴직한 원고에게 위 임금협정을 기초로 한 퇴직금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2010년도 임금협정이 원고에게도 소급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2010. 10. 14. 유효하게 단절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0. 10. 19. 비정규직 근로자로 재입사(원고는 2010. 10. 15.부터 재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 후에 이 사건 2차 퇴직 시까지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여 왔음은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퇴직금 산정시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최종적 · 확정적으로 퇴직한 2013. 10. 18.을 기준으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2010. 10. 19.부터 2013. 10. 18.까지 재직기간에 대한 이 사건 2차 퇴직금은 10,061,910원(= 111,697원 × 30일 × 1,096일/365일)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정당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 2,747,480원[= 10,061,910원 - 7,314,430원(= 2,616,610원 + 2,367,570원 + 2,330,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노사 간에 이 사건 2차 퇴직 전인 2013. 5. 20. 2012년도분 일당액을 동결하되 2013년도분 일당액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증액하기로 하는 임금교섭협의회가 개최된 사실, 피고는 2013. 12. 30. 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2013년도 일당액을 90,564원으로 증액하고 적용기간은 2013. 2.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8호증,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개정 단체협약 제82조에서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위 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13년도 임금협정 제13조에 의하면 위 임금협정은 '임금협정 체결일 이전 퇴직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단체협약의 일부인 임금협정에 있어서도 유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이전 임금협정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2차 퇴직금은 퇴직 당시 적용되던 2011년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2013년도 임금협정 체결 이전에 퇴직한 원고에게 위 임금협정을 기초로 한 퇴직금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2013년도 임금협정이 원고에게도 소급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전체 퇴직금 액수의 1/5 정도에 불과한 점, ② 노사 간에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 왔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일비의 경우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보면 더욱 그러한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③ 피고는 국고보조금을 통해 재정을 유지하고 있으나 원고 등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소송으로 인해 피고에게 예측치 못한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을 넘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까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에 소속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으로서 이를 고려하여 신의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 ⑤ 원고 등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의 소송에서 청구금액이 전액 인용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노사간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을 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 1,552,000원을 원고의 동의 없이 공제하였고 2008. 6. 1.부터의 연장근로수당 432,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공제한 연장근로수당 및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합계 1,98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협약은 증차 또는 운행시간 조정으로 운행시간이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되면 그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는데, 2005. 1. 1. 이후에는 노선변경 등으로 운전직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이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2005. 1. 1.부터 위 협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위 연장근로수당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도 있었는바,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합계 1,552,000원은 원고의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다음 날부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이 사건 협약상의 연장근로수당은 피고의 운전직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자체가 일률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협약 중 '증차 또는 운행시간 조정으로 운행시간이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될 때에는 그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한다'는 규정은 일률적으로 운행시간이 단축되는 경우 별도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위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자들로부터 공제하기 위해서는 운전직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이 일률적으로 13시간 미만으로 단축되어 이 사건 협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이나,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위 연장근로수당 공제에 동의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12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사실확인서, 원고는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근로자들의 서명 · 날인이 사실확인서와 별도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노동조합장 C은 2005. 1. 1.부터 2008. 5.까지 근로자들의 운행시간이 일 13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2009. 5. 31. 피고와 이 사건 협약에 기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2008. 6. 1.자로 소급하여 중단하기로 합의한 사실, 원고를 포함한 재직근로자들도 2010. 11. 30. 이미 지급된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피고가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고가 2005. 1. 1.부터 2008. 5. 31.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을 원고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2008. 6. 1.부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초과근로수당의계산

그러나 앞서 2의 라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년도 임금협정 체결 전에 퇴직한 원고에게 2013년도 임금협정이 소급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이 원고가 휴일근무수당의 가산금을 포기하였다거나, 피고 노동조합이 피고와 만근 초과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위 포기 또는 협약은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금 지급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노사 간에 2013. 5. 20. 2013년도 일당액을 90,560원으로 인상하기로 정하고 위 인상분을 2013. 2. 1.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원고는 그 이후인 2013. 10. 18. 퇴직하여 2013년도 임금협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도 임금인상분 1,195,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3년도 임금협정은 2013. 12. 30. 체결되었고, 체결일 이전 퇴직자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는바, 원고의 2013년도 임금인상분 청구는 이유 없다.

앞서 2의 라 2)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3년도 임금협정은 2013. 12. 30. 체결되었고 그 체결 전에 퇴직한 원고에게 2013년도 임금협정이 소급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차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과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합계 21,701,289원(= 이 사건 1차 퇴직금 미지급 금액 16,417,099원 + 이 사건 2차 퇴직금 미지급 금액 2,747,480원 + 미지금 초과근로수당 2,536,71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4.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1, 2차 퇴직금 합계 19,164,57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제1심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미지급 초과근로수당 2,536,7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이 법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지급을 명하되, 원고의 항소 취지에 따라 2,536,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4.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염원섭(재판장) 임성실 김덕완

각주1) ① 이 사건 1차 퇴직금 중 상여금, 근속수당, 승무수당으로 인한 금액의 비율: 21.5%(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24,446원(승무수당 1일 4,500원 + 근속수당 일당액 6,500원 + 상여금 일당액 13,446원) / 통상임금 113,607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