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3. 24. 선고 2014노3012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노3012

판결선고

2016. 3. 24.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공동피고인 A은 대전 서구 D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E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F 생활주택 신축공사'공사 중 형틀목수분야를 하도급 받아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개인건설업자 E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며, 충북 청원군 G 2층에 있는 H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하수급인인 E에게 도급 금액 343,000,000원 중 158,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8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E이 그 하수급인인 피고인 A에게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하수급인인 공동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I 등 6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934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 법원 및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하수급인 E에게 도급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지급된 금액도 피해자들의 임금에 전액 충당된 것이 아니어서 결국 E이 그 하수급인인 피고인 A에게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도급 금액이 전액 지급되지 못한 이유가 피고인 B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탓이라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임금 지급이 지연된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과 달리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은 범행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자들 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막대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기(재판장) 김정환 함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