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고단2361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61

판결선고

2016. 6. 22.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충남 금산군 E빌라 4층 4개동 신축 공사를 시공하는 법인, 피고인 B은 C의 직원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사람, 피고인 A은 C로부터 위 공사 중 조적공사를 도급받아 실시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 위 공사 현장 내 추락의 위험이 있는 103동 엘리베이터 피트 부근에 안전난간이나 출입금지 표지시설,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F에게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00경 조적공사 작업을 위해 계단을 통해 103동 2층으로 올라가던 F으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피트로 발을 헛디뎌 약 430cm 아래로 추락하게 하고, 같은 날 10:10경 다발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9. 위 공사 현장 내 추락의 위험이 있는 103동 엘리베이터 피트 부근에 안전난간이나 출입금지 표지시설,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C의 수급인 A의 사용인인 F에게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8:00경 조적공사 작업을 위해 계단을 통해 103동 2층으로 올라가던 F으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피트로 발을 헛디뎌 약 430cm 아래로 추락하게 하고, 같은 날 10:10경 다발성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9. 피고인의 사용인이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 위 공사현장에서 건물 103동 내 1~4층까지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엘리베이터 피트 개구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와 같이 사업자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는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는 제1항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를, 제2호에서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 제43조는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제1항),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엘리베이트 피트 입구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들이 안전모의 턱끈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작업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의 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비록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던 피고인 B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5. 1. 24.부터 2015. 2. 11.까지 입원 중이었으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기간 동안에도 공사현장에 있는 다른 직원(G 공무과장 등)과 수시로 전화로 연락을 취하면서 전체적인 공정에 관하여 지시를 하는 등 여전히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위를 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자인하였다<1>).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당시 2층 엘리베이트 피트 입구에 설치된 차단시설과 건물 내 계단의 안전난간을 제거하였고, 이후 2015. 1. 21.경 작업이 재개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거된 안전시설을 다시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015. 1. 30.까지 차단시설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한 사실, 또한 수급자의 사용인들이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 이로 인하여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진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으로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에 대하여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1헌가7, 10(병합) 결정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그 본문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C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장기간 작업이 진행된 상태를 방치하는 등 피고인 B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사정]

[피고인 A]

[피고인 B]

판사 이경훈

각주1) 증거목록 순번 67, 증거기록 3책 3권 제193~195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