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고단3343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343

판결선고

2017. 3. 29.

피고인 A은 피고인 D 주식회사(상호변경 前 H 주식회사)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I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1,853,5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5. 12. 21. ~ 2016. 2. 15.까지 수행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석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기 포천시 J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I건물 신축공사 중 "석공사"부분을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2015. 12. 21. ~ 2016. 2. 15.까지 석공사 작업을 수행한 법인 사업주,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위 'I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자,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세종특별자치시 K, 2층 203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I건물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L으로부터 9,302,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여 온 법인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달비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시키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달비계에 연결된 로프 상태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28. 14:50경 바닥으로부터 15미터 높이에 있는 위 1항 기재 공사현장 건물 4층 외벽에서 소속 근로자인 M으로 하여금 달비계를 사용하여 건물 외벽 석재 및 창호 코킹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달비계 지지용 로프의 손상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대 착용 및 구명줄 설치를 관리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원인미상의 열 등에 의해 손상된 16 밀리미터 두께의 달비계 지지용 로프가 끊어져 위 M으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여 출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M이 건물 4층 외벽에서 달비계를 사용하여 석재 및 창호코킹 작업을 함에 있어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원인 미상의 열 등에 의해 손상된 16 밀리미터 두께의 달비계 지지용 로프가 끊어져 위 M으로 하여금 바닥으로 추락하여 출혈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건물 12층 옥상에 태양광 충전판 설치 작업 시 사용한 이동식틀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산재보험을 통하여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으로 161,330,000원이 지급된 점, 주식회사 B는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와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해 근로자의 소속, 작업 경위, 이 사건 재해 발생의 원인, 각 피고인들의 지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조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