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6나113168 판결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639,324원, 원고 B에게 38,330,413원, 원고 C에게 47,665,398원, 원고 D에게 37,691,2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제1심법원에서 단체협약에 따른 피고와의 합의에 기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639,324원, 원고 B에게 38,330,413원, 원고 C에게 47,665,398원, 원고 D에게 37,691,2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1심법원에서 한, 단체협약에 따른 피고와의 합의에 기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서 추가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갑 제1~8, 15, 16, 18, 19, 21호증, 을 제1~11, 2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 대표이사 R 등은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 설립절차를 알려주고,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노동조합 규약, 노동조합 총회 회의록 등을 작성해 주며, 제2노조에의 가입을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고, 그에 따라 설립된 제2노조는 근로자들에 의해 자주적ㆍ독립적으로 설립된 진정한 노동조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설립이 무효이다.

제2노조가 없었다면 제2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자격으로 피고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경우 제1노조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을 것이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에 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을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노동조합법 제24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인 연 6,0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일부청구로서 피고가 실제 지급하지 않은, 원고 별로 아래 표 기재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들은 제1심법원에서 단체협약에 따른 피고와의 합의에 기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청구를 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제2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자격으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제1노조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데다가,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에 기한 임금 상당액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 동의까지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 별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에 기한 앞서 본 표 기재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1심법원에서 청구한 바 있는, 단체협약에 따른 피고와의 합의에 기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서 추가하였다).

원고들의 기존 주위적 주장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 기한 것인 반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주장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전제에 기한 것이어서,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없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의 제1심법원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이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앞서 본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해당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62조 제1항 단서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취지변경신청은 부적법하다.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새로운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종전의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지연케 함이 현저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원고들의 당초의 청구와 변경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원고들이 제1노조의 전임자로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이 정한 근로시간 면제자에 해당한다는 같은 내용의 주장에 기한 것으로,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각 청구의 기초는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변경된 주위적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이 사건의 종전 소송자료를 대부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청구의 변경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2노조가 없었더라면 피고 회사가 당연히 제1노조와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한 합의를 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2노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제1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원고들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5년 1월 말까지 기간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인원, 사용시간, 사용 대상 업무,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고 회사의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들 스스로도 제2노조는 피고 회사의 주도하에 설립된 단체로서 제1노조와는 별개의 단체임을 자인하고 있고, 제1노조는 제2노조를 상대로 앞서 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는 등 제2노조가 설립된 당시부터 현재까지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위 사정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제2노조와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1노조와도 같은 취지의 근로시간 면제 합의를 한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2013. 9. 9. 제1노조에 ‘노사관계 안정과 노사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제1노조의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2013년 7, 8월분 각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으니, 2013. 9. 13.까지 면제 대상자 명단과 활동계획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제1노조는 그로부터 무려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5. 1. 19.에야 이에 대한 답신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 회사가 제1노조의 뒤늦은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급여의 소급 지급에 대한 양자 간의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이 제1노조가 같은 기간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를 달리하여 통보한 점을 고려할 때, 제1노조의 원고들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은 원고들이 노조 전임자로서 근무를 시작할 당시가 아니라 위 2015. 1. 19.자 통보를 할 무렵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뿐이고, 2015년 1월 말까지 기간에 대하여 제1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들에 관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등에 관한 합의나 피고 회사의 동의가 있었다는 다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F노동조합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원고들에게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하였던 사건에서, 피고 회사는 제1노조가 근로시간 면제자의 명단과 활동계획을 제출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진술하여, F노동조합이 위 진정을 취하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형사처벌을 면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제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에서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지급의무를 부정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제1노조가 피고 회사에 근로시간 면제자의 인적사항, 면제시간, 면제자의 활동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과거 급여의 소급 지급을 요구한다거나 한 것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합의 등이 성립하지 않은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회사가 위 진정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지급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우리 사법절차상 민사절차와 형사절차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의 급여 미지급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에 관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제1노조와 피고 회사 간의 합의 내지 피고 회사의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5. 1. 19.부터 2015. 2. 10.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제1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의 공문 교환에 따라 그들 사이에 2015. 2.부터 제1노조에 배분되는 연간 근로시간 면제 한도인 3,000시간을 노조 전임자인 원고 B, 원고 C에게 각 1,500시간씩 나누어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거나 같은 내용에 대한 피고 회사의 동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 회사가 원고 B, 원고 C에게 지급하여야 할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의 액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가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일반조합원으로서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2015년도 무렵에 변경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원고 B에 대하여 2012. 10.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의 1년간 지급받은 상여 등 금액과 위 기간 중 마지막 3개월간 월 급여를 합한 임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평균시급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5,33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갑 제9호증 참조), 이후 위 평균시급이 변동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원고 C에 대하여 2011. 10.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사이의 임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평균시급이 14,541원인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피고 2016. 10. 12.자 준비서면 제4쪽, 원고들 2016. 11.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2쪽, 을 제12호증 참조), 이후 위 평균시급이 변동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위 각 평균시급을 기초로 원고 B, 원고 C의 근로시간 면제 기간 동안의 급여 액수를 계산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위 사정을 고려할 때,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정당한 쟁의행위마저 일률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파업과 같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일반 노동조합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쟁의행위에 노조 전임자가 가담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면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참조).

피고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원고 B에게 위 급여 15,240,008원, 원고 C에게 위 급여 14,453,7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근로시간 면제 적용 기간 이후로 위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0.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4.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 내인 연 5%의[이 사건의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는 단체협약에 기한 위 원고들의 채권인바,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참조), 상법 제54조가 정한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나, 항소를 하지 아니한 위 원고들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한 연 5%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가운데 원고 A, D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B,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와 같은 내용의 청구에 대해 판단하였던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정문식 김수민

각주1) 청구액(원)은 ‘면제 근로시간 × 평균시급’에 상당한 금액이다.

각주2) 인용액(원)은 ‘면제 근로시간 × 평균시급’으로 계산한다.

각주3) 계산 결과, 일이나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사건

2016나113168 임금

원고,피항소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김상은

피고,항소인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구자형, 이광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신철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1. 30. 선고 2015가단109078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22.

판결선고

2018.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