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노2534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D, E: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다만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법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같은 법 제66조의2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F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사업주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71조에 의하여 비로소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며, 원심에서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에 같은 법 제71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원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을 간과한 채 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같은 법 제71조의 적용을 누락하였다.

원심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나,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