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가단22887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초과운송수입금 이외에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보장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서 정한 택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일정하지 않은 초과운송수입금 때문에 임금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없어 초과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임금조차 확보되지 않아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신설한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원고들이 가져간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2009. 7. 1.부터 대전광역시에서 시행된 이후 피고의 근로자들과 기준운송수입금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서 피고나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는 2012.경부터 2016.경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전액관리제 및 월급제가 포함된 임금협정을 체결하기도 하였음에도 여전히 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는 도급제를 유지하였다), ② 실제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된 이후 많은 택시회사들이 노사 간 협의를 거쳐 구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은 임금협정이나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점, ③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는 기준운송수입금 등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들이 고정급을 지급받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 구 최저임금법의 저촉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가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고 하여 피고가 경영상 어려움을 크게 겪거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피고가 구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크게 가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가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의 이 사건 최저임금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구 최저임금법에 따라 보장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최저임금에 기초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중 최저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의 근무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최저 시급 등을 반영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2-1 내지 5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그 중 위 1. 라.항 기재와 같이 일부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1 내지 5의 표 기재 돈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였으나, 원고들의 2015. 9. 1. 이후 1일 소정근로시간은 3.67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3.6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2016년(6,030원) 및 2017년(6,470원)의 최저시급에 따라 기본급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 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초과운송수입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하거나 퇴직금을 50만 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포기하는 것으로서 위 법리에 비추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3조 제2항 제7호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 운전기사로 하여금 지정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만 주유받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전 중구 J 소재 K충전소를 강제로 이용하게 하면서 원고가 현금으로 구입한 연료에 대하여 위 충전소로부터 리터당 70원의 가스할인금을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가스할인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충전한 가스량에 대한 일정 금액을 피고가 가스충전소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와 가스충전소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돈을 피고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택시운송산업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위 조항은 2016. 10. 1.부터 시행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킬 목적으로 임금협정을 통해 원고들로부터 1일 20,000원의 사납금을 인상하여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킨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0. 1․부터 원고들이 지급한 위 20,000원 상당의 유류비 대체 사납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임금협정을 통해 원고들로부터 사납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는 택시운송산업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또한 피고가 2016. 10. 1.부터 원고들이 부담하던 유류비를 피고가 부담하게 되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을 인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유류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사업 운영상 비용이 증가하여 그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매일 지급받는 사납금을 인상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류비를 전부 부담시켰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임금협정에 따라 인상한 사납금 액수가 곧바로 유류비 액수가 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3,870,341원(=13,238,181원 + 1,737,060원 - 1,104,900원), 원고 B에게 14,356,888원(=14,013,712원 + 1,142,276원 - 799,100원), 원고 C에게 17,960,042원(=16,450,236원 + 1,693,406- 183,600원), 원고 D에게 11,875,320원(=11,771,378원 + 965,842원 - 861,900원), 원고 E에게 18,831,152원(=18,535,676원 + 1,703,776원 - 1,408,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 대하여는 2017. 1. 11.부터, 원고 B에 대하여는 2016. 9. 12.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2016. 10. 28.부터, 원고 D에 대하여는 2016. 10. 2.부터, 원고 E에 대하여는 2017. 5. 17.부터 각 이 사건 2018. 11. 26.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11.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사납금 이외에 초과운송수입금은 모두 성과급에 해당하는바,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3년 임금협정서 제18조, 제28조 준칙 제3항, 2016년 임금협정서 제10조, 제27조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초과운송수입금 중 8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초과운송수입금은 원고 A의 경우 34,790,440원, 원고 B의 경우 35,070,340원, 원고 C의 경우 38,001,740원, 원고 D의 경우 36,130,920원, 원고 E의 경우 77,071,440원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각 돈의 80%의 비율로 계산한 반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돈에게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반소로써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3. 5. 22. 체결한 2013년 임금협정(그 중 도급제가 포함된 임금협정서는 을 제9호증의 5로 보인다) 제18조는 '성과급은 개월간의 실 운송수입금 실적을 토대로 하여 계산하는 임금을 말한다.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입할 시에는 초과금액의 2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 제3항은 '구 최저임금법, 부가가치세 경감분 등 법리적 해석으로 인해 민사적 부분이 발생할 경우 소급하여 적용치 않기로 하며, 지급할 경우가 발생할 시 정산 기준 금원(상향조정된 운송수입금)으로 각각 책임지기로 하고, 결정된 금원을 상호간 주고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5. 12. 14. 체결한 2016년 임금협정(그 중 도급제가 포함된 임금협정서는 을 제10호증의 1이다) 제10조는 '성과급은 1개월 간의 실 운송수입금 실적을 토대로 하여 계산하는 임금을 말한다. 월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할 시에는 초과금액의 2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각 규정의 문언상 위 2013년 임금협정 제18조 및 2016년 임금협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급'은 운송수입금 실적을 토대로 하여 계산하는 임금이므로, 원고들이 가져가는 초과운송수입금이 위와 같은 '성과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013년 임금협정 제18조에 의하면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에 초과금액의 20%가 성과수당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2013년 임금협정 제28조 제3항은 구 최저임금법 등에 따라 임금이 변동될 시 운송수입금을 조정하고 정산하는 규정에 불과(을 제7호증의 2 참조)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구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및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명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제를 한다거나 원고들에게 위 돈 중 80%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또한 피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을 제10호증의 2는 월급제에 관한 임금협정서이므로, 도급제인 원고들과는 무관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취득한 초과운송수입금 중 80%를 다시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한다면, 결국 일반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지 않는 도급제의 근로계약을 여전히 존속하게 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되므로,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을 신설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