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8고단635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35

판결선고

2018. 5. 17.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마트 대표로서 소매업(마트)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임금 1,500,000원 및 퇴직금 6,877,81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10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14,813,331원 및 퇴직금 합계 36,734,912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업 부진에 따른 임금 등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 지급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마트 대표로서 소매업(마트)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11. 2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 1,416,666원 및 퇴직금 1,792,8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3,126,666원 및 퇴직금 합계 4,713,30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민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