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고정332 판결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332

판결선고

2019. 6. 14.

대전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에 소재하는 B모델하우스 건축 현장및 충남 태안군에 소재하는 아파트 건설현장의 현장관리일을 도급받아 그 중 현장 주변 청소 업무 등을 C에게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사업장들에서 2017. 12. 1.부터 같은 달 3.까지 근무한 D, E의 임금 각 24만원, 2017. 12.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근무한 F의 임금 21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