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0가단10271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와 적용방법이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할 것인데,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에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택시근로자의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함으로써 택시근로자가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른바 도급제 형태로 수령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위 규정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그 부분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2016다927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한최저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먼저 원고 B의 주장 중 2019. 8. 30.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에서 원고 B의 미지급 최저임금 등 청구기간 중 2019. 9. 1. 이전 (2017. 4.부터 2018. 4.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2020. 1. 1. 이전 피고 사업장에 적용되던 취업규칙이 현출되어 있지는 않으나, 앞서 본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과 유사한 시기(2016. 8. 18., 2017. 8. 20.)에 피고와 비월급제(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기사인 D의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40분인 점, ②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 A이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40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 또한 원고 B이 피고에게 납부하던 기준운송수입금이 소정근로시간 3시간 40분을 전제로 책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예비적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 또한 원고 B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40분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19. 9. 1. 이전의 기간 동안 원고 B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3시간 4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원고 B의 주장 중 2019. 9. 1. 이후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B과 피고가 2019. 10. 18.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50분으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50분이 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D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2016. 8. 18.자 비월급제 근로계약서 제9조에는, '임금, 법정수당과 임의수당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금액을 일일로 환산하여 환산한 금액을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매일 일급으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할 때 근로자가 우선 공제하여 선취하여도 회사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임금산정표에도 '월 급여 총액 598,000원을 일당으로 환산한 23,000원을 일 임금(일당) 으로 근로자가 선 공제한 후 책임운송수입금으로 1일 2교대 기준 1교대당 48,000원을 회사에 납입한다. 1일 1인 1차 고정승무자도 NF쏘나타(로체) 차량을 기준하여 일 임금(일당)으로 23,000원을 공제한 후 68,000원을 1일 운송수입금으로 납입하기로 하며, YF쏘나타 차량은 1일 금 6,000원을 추가하여 납입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소속 '일급제' 근로자들의 경우 그 근로계약서에서 정액사납금제 근로자들이 납부할 기준운송수입금과 일급제 근로자들이 납부할 기준 운송수입금의 차액 상당액을 일급제 근로자들이 임금으로서 선취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원고 B은, 원고 B이 2017. 4. 15. 피고에 입사하여 2018. 4. 30. 퇴직하여 원고 B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B은 2017. 4. 28.부터 2018. 4. 7.까지 피고에서 도급제 기사로 근무하였고,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발령대장에도 원고 B이 2017. 4. 28. 입사하여 2018. 4. 7. 퇴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B이 그 퇴직금 차액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B의 미지급 퇴직금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원고별 임금차액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미지급 최저임금액 3,682,470원, 같은 표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미지급 주휴수당 592,680원 합계 4,275,150원 및 그 중 2017. 7. 7.부터 2017. 12.31.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미지급 최저임금 등 3,060,31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 15.부터, 2018. 8. 2.부터 2018. 9.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미지급 최저임금 등 1,214,84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18. 10. 19.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8. 11. 3.부터, 원고 B에게 별지 원고별 임금차액표 '최저임금 미달액'란 기재 미지급 최저임금액 10,345,947원, 같은 표 '미지급 주휴수당'란 기재 미지급 주휴수당 1,639,719원 합계 11,985,666원 및 그 중 2017. 4.부터 2018. 4.까지 의 미지급 최저임금 등 8,004,664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 B이 구하는 2018. 5. 15.부터, 2019. 10.부터 2019. 12.까지의 미지급 최저임금 등 3,981,002원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20. 1.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2. 15.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그 주장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원고들은 본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수입을 더 얻을 수 있는 도급제 근로방식을 선택하였다. 피고는 이러한 원고들의 의사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수 년간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들어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는바, 만약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고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 된다.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본소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도급제로 근무한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한 근로자들에 비하여 적은 기준운송수입금만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부 자신의 수입으로 하였는바, 원고들이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였다면 운행일마다 피고에게 추가로 기준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쌍방 당사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고려하면 도급제 근로계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합리적으로 재산정한 기준운송수입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이 재산정한 월별 기준운송수입금에서 원고들이 실제 피고에게 납입한 기준운송수입금의 차액이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에 이르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호성

각주1) 원고 B의 2019. 10. 18.자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 제3조에는, 원고 B이 피고에게 1일 기준운송수입금 195,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월 1,770,050원의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별지에 위 1,770,050원의 구성 내역에 대한 임금산정표가 첨부되어 있다. 또한 원고 B의 임금대장(을 제3호증)에는 피고가 원고 B에게 2019. 10.부터 12.까지 원고 B의 월별 근로일수에 따라 위 근로계약서 및 임금산정표에 부합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원고 B에 대한 일별승무기록표(을 제4호증)에는 원고 B의 2019. 10. 18. 이후의 1일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이 12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준운송수입금 내역과 다르고, 원고 B에 대한 운송수입납입대장(을 제12호증)에는 원고 B에 대하여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117,000원으로 한 것과 195,000원으로 한 것이 별도로 나타나 있는데, 피고는 그 중 1일 기준운송수입금을 117,000원으로 한 것을 바탕으로 원고 B의 출퇴근 및 기준운송수입금 납부내역 등을 관리해 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위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 B은 2019. 10. 18. 이후에도 정액사납금제가 아닌 도급제 내지 일급제 형태로 근로해 온 것으로 판단한다.

각주2)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다. 다만 원고 B은 2019. 10.부터 12.까지의 근로일수 관련하여 원고 B 주장의 '주휴일수를 포함하여 근로일수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 B은 위 기간동안의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B의 위 기간동안의 근로일수는 원고 B 주장의 주휴일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