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나106492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전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을 뿐 피고의 임원이 아닌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사회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9. 12.경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에 반하는 부당한 해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경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2020. 6.까지 근로계약상 미지급 임금 2,4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그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참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5,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그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체결 즈음에 기존에 원고의 직원이었던 2명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을 제4, 5호증)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근로계약은 근로법령과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를 것을 명시하며 직종, 장소, 담당 업무, 근로 시간, 휴일, 연차 휴가 등을 규정하고 있고, 임금은 월급제를 따르고 있어 원고가 체결한 임원위촉계약서와 구분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지은(재판장) 이효선 박상준